문서번호	주택정책과-4865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공동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도시관리국장
나명식		윤광호		이정희		03/03
						임창섭
협조

2023년도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

2023년도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

2023. 3.

(주택정책과)

2023년도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

해빙기 대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2023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

(안전관리과-2862호, 2023. 2. 21. )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3. 3. 3. ~ 3. 15.

□ 점검대상: 총 139개소

총계	공동주택		급경사지	연립주택	비 고
	의무	비의무
139	89	31	9	10

※ 소규모 공동주택 13개 단지 중 정밀안전점검 3개 단지 제외

□ 점검내용: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 건축구조 등 안전점검

□ 점검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 자체점검(동대표 등 주민 입회)

○ 연립 및 급경사지: 외부전문가(건축구조 분야) 점검

Ⅲ		추진계획

□ 추진일정

○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계획 통보 및 점검 실시   `23. 3. 2. ~ 3. 15.

○ 연립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시(외부전문가)     `23. 3. 6. ~ 3. 15.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행정 안내

○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임시조치 후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내

○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 점검결과 입력

- 대    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종시설물)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1,800천원

○ 외부 전문가 수당: 300천원×6일=1,800천원

※ 점검대상 증감 시 점검비용 변경 가능

○ 예산과목: 공동주택과, 주택 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점검대상 공동주택 현황 1부.

2. 점검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