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19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김종오	03/03
		박성규

2023년 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결과

2023. 3

인권담당관

2023년 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3. 2. 17.(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 석 : 12명 - 위촉 위원(7) : 이영주(위원장), 김근주, 김수정, 이승한, 김원규, 김영희, 임준규 - 소관 부서(5) : 시민인권보호관(3),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6건

ㅇ 보고사항 : 3건(각하 3건)

ㅇ 의결사항 : 3건(권고 1건, 기각 2건)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6건	5건	1건	0건
보고사항	3건	3건	-	-
		(각하 3)
의결사항	3건	2건	1건	-
		(기각 2)	(권고 1)

□ 심의결과

□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	상정 의견	상정결과
보고사항 : 3건(각하 3건)
23-10	23신청-1	사회복시시설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	각하	원안가결
23-11	23신청-2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각하	원안가결
23-12	23신청-4	시의회 직원에 의한 성추행·성희롱	***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3건(권고 1건, 기각 2건)
23-13 (재상정)	22신청-67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권고	수정가결
23-14 (재상정)	22신청-70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기각	원안가결
23-15	23신청-3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기각	원안가결

내역

붙임  1. 2023년 2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3년 2월 결과 및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