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341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진영	이윤식	03/03
		代송수성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3년 4ㆍ19혁명국민문화제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 서울시장상 후원 검토보고

2023.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4ㆍ19혁명국민문화제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 서울시장상 후원 검토보고

강북구․보훈단체가 주최하는 ‘2023년 4ㆍ19혁명 국민문화제’ 관련으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시장상 후원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보고 드림

Ⅰ		행사개요

○ 행사개요

- 행 사 명 : 4ㆍ19혁명 국민문화제 2023

- 기    간 : ’23.4.8.~19.

- 장    소 : 국립 4․19민주묘지 및 강북구 일원

- 주    최 : 강북구,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 주    관 : 4․19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4․19혁명 희생영령 추모제, 함께 봄 in 국립 4.19민주묘지, 공식행사 및 락(樂)뮤직페스티벌, 전국 학생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등

○ 요청사항(강북구)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서울시장상 총 4매

- <상장내역> 제10회 전국 학생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2매, 제10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최우수상 1매, 제1회 전국 카툰공모전 최우수상 1매

Ⅱ		관련근거

○ 관련근거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조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8조(상장 수여대상) 2호 및 제12조(공적심의) ①항

○ 4․19혁명국민문화제 2023 개최 기본계획(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2042,’23.1.20.)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신청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5018,‘23.2.21.)

Ⅲ		검토내용 및 결과

○ 후원단체 및 행사의 성격 : 지방자치단체 및 공법단체의 공익적 행사

- 동 행사는 ‘4․19 혁명기념일’ 을 전후하여 그 정신을 계승 및 발전시키는 행사이며, 국가보훈처 등 타기관의 후원으로 10회에 걸쳐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익적 행사로 후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1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해당없음
2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여부	서울시민에 민주화 의식을 함양하는 보훈행사로 공익성이 높음
3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당없음
4	후원 요청단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 공법단체
5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국가보훈처, KBS, 서울시 교육청
6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10회에 걸쳐 개최함
7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 저촉되지 않음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

-「공직선거법」제86조 ②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 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제한 : 해당없음

-「국가보훈기본법」  25조 제1항(기념일․추모일 지정) 및「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지원)에 따라 강북구청 및 보훈 공법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공익적 행사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② 서울시상장 수여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에 정기적인 문화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 (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2호 의례적 행위 자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4호 직무상 행위 나목)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동 행사가 시상금*이 포함된 경연대회이지만 전국 규모 행사로써 입상자에 대한 의례적인 상장 및 부상은 수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질의 회신 참조)

* 시상금은 후원을 받아 주관단체 명의로 수여

	<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자료 (‘14.1.29.) >
‣〔질 의〕4․19혁명 국민문화제 개최에 따른 전국학생 미술대회 시상 훈격에 국가보훈처장, 서울시장, 강북구청장 훈격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가능할 경우 부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 규모 행사(행사 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 규모인 행사를 말함)의 입상자에 대하여 의례적인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검토결과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울시장상 수여 승인(부상 없음)

- 강북구청 및 4․19 관련 공법단체가 주관하는 ‘4․19 혁명국민문화제’의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및 의례적인 서울시장상 수여(부상 제외)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행정 사항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3. 3. 8.(예정)

- 위원장(1) : 복지정책실장 / 위원(4) : 소속 부서장  ※ 간사 : 보훈복지팀장

○ 상장번호 부여 요청 및 통보 : 복지정책과 ↔ 자치행정과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 전달 : 복지정책과 → 강북구(문화관광체육과)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시장상 신청(강북구청 공문) 1부

3. 4․19혁명국민문화제 2023개최 기본계획 1부.  끝.

□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연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제12조(공적심의) ① 표창권자는 표창시 해당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보훈기본법」제25조(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 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 ․ 시기 ․ 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 ․ 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