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767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진수희		정경승	03/03
			代박신규
협조
	주무관		이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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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 결과 보고

2023.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실무협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3.02.28. 10시~12시 / 서소문2청사 20층 ㅇ 참 석 : 건축관리팀장, 담당 주무관 ******************* ********************************* ㅇ 주요내용 : 용역 추진 방향 및 일정 논의

□ 주요 논의내용

① 지정구역 실효성 부족 문제 → 경관형성 목적으로 기준 운영

- 목적 및 대상 명확화 : 간선가로변 상업지역 중심/개방감 확보와 가로경관 형성 목적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후 높이 기준 조정

▶ 기존 지정구역 45개구역 전수 분석

- 지구단위계획 상 높이계획 이상으로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조정

② 완화 기준(인센티브) 활용 부족 문제 → 높이완화 인센티브 기준 개선

- 미 적용 인센티브 항목 검토

▶ 기존 인센티브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한 완화 항목 등 재정비

▶ 남부순환2구역(대치역 주변),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 사례 분석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고높이 완화 적용 확대 방안 마련

▶ 건축위원회 완화 심의 기준 제시 – 심의기준 충족 시 최고높이 완화를 의무토록 명시하는 방안 등 검토

③ 시민 이해도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산정구역 기준 간소화

- 기존 도로사선제한 기준(1.5배), 산출식에 따른 기준(1.5~1.8배)을 고려하고 눈높이 통경축에서의 개방감 확보라는 높이기준의 취지를 감안한 직관적 기준 설정

□ 향후 계획

ㅇ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추진(3월 중)

- 설계사무소 및 건축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대상 설문 추진

- 자치구 건축과/도시계획과 의견 수렴

ㅇ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3월 말)

붙임  실무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