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417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영현	최숙영	정진숙		03/03
				박유미
협 조

2023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년 제1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2023.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위 원 회 개 최 개 요

□ 심의기간: 2023. 2. 23.(목) ~ 2. 27.(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9명

□ 심의안건

① 202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② 2023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Ⅱ		안 건 별 심 의 결 과

① 202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 심의결과 : **************

□ 주요 심의의견 (※ 세부내역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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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3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 **************

□ 주요 심의의견 (※ 세부내역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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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 정 사 항

□ 심의수당 지급

ㅇ 소요예산: 1,050,000원(150,000원 × 7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ㅇ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식품진흥기금),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심의결과 보고	및 재정담당관 통보 (→ 재정담당관)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