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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2229008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신월여의지하도로에 대한 내용으로 ① 미납통행료 안내, ② 미납통행료 납부를 위한 사전등록 시스템 불편사항 ③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유료도로 안내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 징수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측의 협조를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미납통행료 안내와 관련,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유인요금소가 없이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로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통행한 날부터 7일까지는 자율 납부기간을 두어, 이 기간 중 서울터널(주)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s://seoultunnel.co.kr) 등을 통하여 통행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미납통행료로 판단하고 미납통행료 발생사실과 납부방법을 차주의 주소지로 알림톡(카카오톡)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제2항, 제23조의7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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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운영사에서는 도로영업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이후에는 장기 국내외 출장, 입원 치료, 이사 등 우편물 전자고지 수신이 불가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 및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과정을 거쳐 부가통행료 감면 조치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고지방법에 대하여 의견 주신 것을 반영하여 많은 분들이 불편없이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고지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이용자께서 우편고지를 원하시는 경우 서울터널에 유선상으로 요청하여 고지방법을 변경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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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유료도로 안내에 대한 사항은 신월IC 진입부 전방 2Km와 약 300m 전방에 유료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의대로와 올림픽대로는 진입부에 전광판을 통하여 무인요금징수 및 요금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주신 내용처럼 이용자들이 좀 더 유료도로임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현재 공사중인 주변도로 상황과 이용자패턴을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72) 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황원근		도로계획과장	03/03
代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898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