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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2*************)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인한 고충으로 이해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다만, 제10조 제1항의 1 ~ 8목에 해당하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다거나 철거나 재건축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갖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귀하의 질의사항에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점에는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은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해서 역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께서는 21년째 고시원을 운영중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자세한 전후사정 파악이 곤란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하와 같이 당사자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상대방(임대인)이 조정 참석에 동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신청인의 조정참석을 강제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상가임대차상담 및 조정신청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신청 또는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 직접 신청

- 상가임대차상담: 02. 2133. 1211(평일 09:00~18:00)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안내: 02. 2133. 5157

끝으로 귀하의 문제가 빠른시일 내에 해결되길 기원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 본 답변은 민원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 다른 자료가 있다면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3/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2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