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810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김수정		이원용		김영규		03/02
						代이정희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법제팀장		윤주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계획(2020-2001)

- ************ 부당이득금 사건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계획

재 무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부당이득금 사건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계획

************ 부당이득금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이 결정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Ⅰ		소송개요

□ 사건번호: ***********

□ 사 건 명: 소송비용액확정

□ 당 사 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신청내용

- ****************** 사건이 결정됨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요청함

※ ****************** 사건 판결 중 소송비용 관련 주문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Ⅱ		사건진행

□ 2020. 1. 9.:	*********** 소장 접수
□ 2022. 11. 15.:	판결선고(원고 일부승)
□ 2022. 12. 16.: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접수
□ 2023. 1. 6.:	최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3. 2. 2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Ⅲ		결정내용

□ 결정문 주요 내용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 **********************

- *****************

※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계산한 소송비용액

- **********************

- *****************

Ⅳ		지급계획

□ 소송비용 지급

○ 지급금액: ***********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 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 송무행정 지원, 배상금 등

○ 지급시기: ********************** 지급 요청 시

Ⅴ		협조사항

□ 소송비용액 지급: 기획예산과

붙임  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

2.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대응 계획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