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411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정남훈		박용구	전결 03/02
			이형재
협조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선급금 지급 검토 보고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1차)」

선급금 지급 검토보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선급금 지급 검토보고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1차)」관련, 선급금 지급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1차)

ㅇ 도 급 비: 금3,107,927,000원(1차: 728,629,000원)

ㅇ 공사기간: ’23. 2. 16. ~ ’24. 2. 15.(1차: ’23. 2. 16. ~ ’23. 7. 15.)

ㅇ 위    치: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39(보라매공원 내)

ㅇ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증축면적 1,252.82㎡
ㅇ 용    도: 노유자시설

ㅇ 시 공 사: 에스테크건설 주식회사, 화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ㅇ 추진현황

- ’22.11.28. : 공사 계약

- ’23.02.16. : 공사 착공

- ’23.02. 현재 : 공정률 0.9%, 기존 건축물(별관) 철거 중

Ⅱ		선급금신청 현황 및 검토

□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

ㅇ 선급금 신청 검토의견서 제출 건
[건설사업관리단, 혜원서시장 제2023-15호(2023.02.27.)]

□ 선급금 산출 및 청구 내역

ㅇ 선급금 산출내역(1차)

구 분	업체명	계약금액(A)	직접노무비(B)	직접노무비 제외 금액(C=A-B)	비 고
건축	에스테크건설㈜	728,629,000	244,181,214	484,447,786
기계	화성엔지니어링㈜	0	0	0
합 계		728,629,000	244,181,214	484,447,786

ㅇ 업체별 청구 금액(제1차)

구 분	선금율(D)	계약금액	선금 청구액	산출산식(C×D)	비고
에스테크건설㈜	66.47%	728,629,000	322,000,000	484,447,786 × 66.47%
화성엔지니어링㈜	-	0	0	-
합 계	66.47%	728,629,000	322,000,000	484,447,786 × 66.47%

ㅇ 적정성 검토

구분	지급대상 기준	검토내용	검토의견
대상범위	- 공사, 물품 제조(구매 제외) 용역	공사	적정
	-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없음	적정
	- 선금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지(원재자 가격급등 제외)	기성지급 사실 없음	적정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70% 이하 ※ 선급금 지급률 이하 신청 시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66.47%	적정
	선금 지급률 산정시 직접노무비 제외	직접노무비 제외	적정
지급조건	선급금 사용계획 적정성	재료비 등으로 사용 예정	적정
	선금지급조건 명시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등)	선급금 보증서 및 각서 제출	적정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ㅇ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의 선급금 청구서(1차) 검토 결과 적정함

Ⅲ		처리의견

ㅇ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선급금 지급 처리하고자 함

ㅇ 선급금 지급 후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타목적으로 유용시 반환 조치

붙임  1. 선급금 청구서 제출(건설사업관리단) 1부.
2. 선금 적정성 검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