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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도 봄철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계획

1. 市예방과-4397(2023.02.27.)『2023년 봄철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계획 알림 』

2. 위과 관련, 봄철 계절적 특성과 최근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23년도 봄철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 사 일 : 2023. 3. 9.(목) ~ 3. 28.(화)(기간 중)

나. 조사대상 : 총 15개소

다.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 4개조 8명

라. 조사방법 : 부분조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 확인

마. 중점 주진사항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화재예방 지도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정상작동 유·무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집중점검

- 콜라텍 등 이용객 특성을 반영한 피난계획 지도 및 화재대피 장애 여부 확인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바. 결과조치

○ 화재안전조사결과서 사본 현장교부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세부조사표에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세부조사표에 기재

3. 행정사항

가. 각 조사반은 조사 종료 후 결과보고는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내부결재하고, 점검결과와 점검사진(대상별 2매)은 2023. 3. 28.(화)까지 검사계획 메일로 제출.

붙  임  23년도 봄철 화재안전조사 계획 대상 및 조사일정 1부.  끝.

조사관	정보상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03/02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801	(	2023. 3. 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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