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87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선중	김대중	이대우		03/02
				김경근
협 조
	반장		이석내

서대문소방서 해빙기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 계획 보고

2022. 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 해빙기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 계획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서대문소방서 산하 전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법률적 이행사항 확인 등 리스크 관리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따른 현장중심 안전체계 확립

□ 해빙기, 풍수해, 태풍, 폭설 등 시기별 주요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 서대문소방서 산하 전 시설물 및 근로자의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사전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Ⅱ		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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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즉시 조치체계 마련

-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 즉시 시정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금지,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조치

□ 각 부서별 수시 확인·점검으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대안을 마련하여 개선 추진

Ⅳ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매월 자체 정밀점검 실시 등 시설과 근로환경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 시기별·유형별 안전관리 전반의 우수사례, 개선 아이디어 발굴 등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상시 의견수렴 내용(예시)

◆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었던 점

◆ 타 기관, 해외 중 우리 본부 적용 가능 사례 공유

◆ 시설물 등의 효율적 점검관리를 위한 개선 아이디어

◆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기관 수범(우수)사례 소개 등

□ 의견제안 방법

구 분	경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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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해빙기 시설물 안전검검표 1부.

2. 중대시민재해시설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 1부.

3.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환경정비 결과 1부.  끝.

붙임1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표(업무시설 및 일반건축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v표시)		내용(위치,상태)
	양호	개선필요
1)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 (기둥 주변융기, 중앙부 처짐)등 발생 여부
◦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경사균열과 수평균열, 피복 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
◦ 보에 결함 발생 여부 (단부 사인장 균열, 중앙부 휨 균열)
나.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등 발생 여부
◦ 균열과 변형(배부름)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다. 부등침하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 주변지반 부분침하, 융기현상 발생 여부
◦ 창과 문틀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여부
◦ 바닥 포장 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2)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
◦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율(결로)등의 발생 여부
◦ 철재 부식 발생 여부
3) 기타 결함 사항
◦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 빗물 홈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이상 유무
◦ 수도, 전기, 가스, 통신선 등의 이상 유무
4) 업무시설 특기 점검사항
◦ 소방시설 작동여부 및 유사시 피난동선 확보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점검 및 유지관리
◦ 외장재, 내장재의 파손·탈락으로 시민재해 발생 우려
◦ 용도변경, 중량물 적치로 과도한 집중하중

붙임2		중대시민재해시설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예시)
서대문소방서			00과장 :000☎2133-0000 00팀장 : 000☎0000 담당 :000☎0000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서대문소방서 산하 전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법률적 이행사항 확인 등 리스크 관리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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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내용

ㅇ 점검내용

- 휴먼명조 14포인트

현장방문(점검) 사진		현장방문(점검) 사진

□ 점검결과

ㅇ 시설점검결과  ※ 1)~4)는 [붙임2] 안전점검표 점검항목에 따른 구분임

구 분	점검결과(건)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건)
	점검개소	양호	개선필요	완료	조치중	’23년 내	장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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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내용(조치사항)

ㅇ 한컴돋움 15포인트

- 휴먼명조 14포인트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 작성

점검사항(사진/내용)		조치결과(사진/내용)
	□
내용		내용

□ 향후계획(조치계획)

ㅇ 한컴돋움 15포인트

- 휴먼명조 14포인트

※ 미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조치계획 포함(예산확보 후 시행 등)

붙임3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환경정비 결과

□ 관련 사진 ※ 청사 외벽, 유리창 물청소, 사무실 및 주변 환경정비

정비 전	정비결과

□ 환경정비 시 특이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