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4190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오명화	이계원	03/02
		변경옥

'23년 장애아편의시설개선 사업대상 선정결과

2023.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장애아편의시설개선 사업대상 선정결과

장애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개선사업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제22조

- 장애아편의시설 기능보강 수요조사 (영유아담당관-481호, 2023.1.9.)

ㅇ 신청대상

- 장애아 편의시설 노후 정도가 심하고 최근 3년이내 지원실적이 없는 시설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운영 중인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국비지원

ㅇ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 지원기준 : 개소당 설치비(신규) 10백만원, 개보수비 5백만원 한도

- 지원규모 : 60백만원(시구 50:50, 구비 별도)

□ 신청내역 및 선정결과

ㅇ 수요조사 : 2023.1.18.~1.27

ㅇ 신청규모 : 13개 자치구 23개 어린이집, 113,566천원

ㅇ 선정결과 : 11개 자치구 19개 어린이집,  59,824천원

※ 202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 :　붙임 참고

□ 추진일정

ㅇ 선정결과 통보 및 확정내시 통보(시→자치구)    : `23. 2월

ㅇ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23. 3월

ㅇ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                       : `23. 3~11월

ㅇ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자치구→시)           : `23.11~12월

(붙임1)

202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사업비(시비, 천원)		설치 내용 또는 감액 사유
			신청	지원
계(개소)			113,566	59,824
1	광진	구립중곡1동 자람터	1,540	1,540	핸드레일 개보수, 보육실 행거도어문 개보수
2	중랑	금강	4,439	4,439	장애아 계단 이동 안전장치, 장애아 화장실 설치
3		햇살아래 보듬이나눔이	4,318	4,318	장애유아 치료실 설치
4	성북	원정	5,000	5,000	안전 손잡이 및 자동문 설치, 화장실 개보수
5	강북	구립 삼양	1,700	1,700	1층 화장실 개보수 (출입구, 핸드레일, 세면대)
6		구립 샛별	2,091	2,091	화장실 소변기, 타일 교체공사
7		꿈나무	1,170	1,170	화장실, 세면대 개보수, 점자표지판 등
8	은평	구립 역촌2	3,047	3,047	핸드레일(강당 계단), 점자블럭(계단)
9		구립 녹번	3,493	3,493	점자표지판(현관 및 계단),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10	서대문	고은	5,000	5,000	세면대 및 장애아변기 개보수, 주출입구 계단 핸드레일 보수
11	동작	문화	4,910	4,910	화장실 개보수(변기, 핸드레일, 세면대)
12		상도	578	578	실내 주출입구 경사로 신설
13		사당4동	9,790	5,000	- 1층 자동문 센서 보수 및 교실문 행거도어로 교체 설치 - 한도적용(개소당 5백만원) 감액
14	관악	중앙	6,115	5,000	- 주출입구 경사로 재설치 - 한도적용(개소당 5백만원) 감액
15		원당	2,348	2,348	1,2층 계단 개보수 (핸드레일, 점자블럭 등 설치)
16	서초	서초구립 아이숲	396	396	장애영아의 안전 및 자세 교정을 위한 입식 책걸상
17		서초성모	7,497	5,000	- 계단안전바 설치,화장실 욕조 철거후 설치,안전벽매트 설치 등 - 한도적용(개소당 5백만원) 감액
18	강남	보람	2,697	2,697	점자표지판(1~3층 계단 및 현관) 및 계단 논슬립 교체
19	송파	버들	2,097	2,097	주출입구 자동문 및 승강기 안전문 설치 등
20	강서	발산	6,810	0	2020년 기 지원
21		해솔	1,925	0	2021년 기 지원
22	구로	햇살	23,680	0	어린이집 지원 포기 의사
23	동작	상도4동	12,925	0	장애아동 현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