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5320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주원철	이낙규	현진수		02/28
				황기석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검사지도팀장		代이인철
	조정관		구본형

- 서울시 & 서울시교육청, 함께 만드는 학교 안전 -

2023년도 교육여행 119동행 프로그램 운영 계획

2023년도 교육여행 119 동행 프로그램 운영 계획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시 & 서울시교육청, 함께 만드는 학교 안전 -

2023년도 교육여행 119동행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재난대응과장 : 현진수☎3706-1400 구조대책팀장 : 이낙규☎1420 담당 : 주원철☎1425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119동행 프로그램 운영 계획임.

Ⅰ		추진 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 재난대응과-19616(2014.8.26.)호 “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 MOU체결 결과보고”

ㅇ 재난대응과-21572(2014.9.22.)호 ”교육청 학교안전 업무협약 후속조치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75호)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3. 3월 ~ 12월

- 사전준비(3월 ~ 4월) → 동행운영(5월 ~ 11월) → 활동평가(12월)

ㅇ 동행대상 : 특수학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초등학교

ㅇ 동행내용

- 소규모 테마여행(수학여행)에 소방공무원이 동행하여 현장 응급처치, 재난·사고 발생시 초동대처 등 119안전 서비스를 지원

< 2019년 추진결과 >

- 지원실적 : 91학교(학생 6,677명) / 동행대원 181명(1학교 2대원)

- 활동실적 : 587건(이송 14, 응급처치 282, 약품제공 등 291)

※ 2020~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수학여행 취소로 동행실적 없음

Ⅱ		추진 계획

사 전 준 비

□ 119동행대원 모집

ㅇ 모집기간 : 2023. 3. 1. ~ 3. 17.

ㅇ 모집인원 : 60명 내외*

* 모집인원 초과 시 관련 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모집대상 : 외근근무자 중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희망자

- ’23년도 모집된 119동행대원은 본인 희망시 ’24년도 동행 연장 가능

	자격기준
1) 구조대 근무자 중 구조대원 경력이 2년 이상인 대원 2) 구급대 근무자 중 구급대원 경력이 2년 이상인 대원 3) 진압대 3년 이상 근무자 중 구조대·구급대원으로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대원 4) 진압대 3년 이상 근무자 중 응급구조사(2급 이상) 또는 인명구조사(2급 이상) 자격을 보유한 대원

	지원제한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자 포함) 2)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4)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동행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119동행대원 사전 교육(별도계획 안내)

ㅇ 교육일정 : 2023년 4월 / 2박 3일 합숙 교육

- (1기) 4.3. ~ 4.5. / (2기) 4.10. ~ 4.12. / (3기) 4.17. ~ 4.19.

ㅇ 교육기관 : 방재시험연구원(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030)

ㅇ 교육대상 : ’23년도 119동행대원(인력풀 전원)

- 119동행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선발된 동행대원은 전원 사전교육 이수

ㅇ 교육내용

※ 세부 계획 및 일정은 동행대원 선발 후 향후 안내

- (성 인 지) 성인지 감수성, 남녀성차별 언행, 어린이 성인지 교육 등

- (안전점검) 동행학교 숙소(숙박시설) 내 시설 점검 실무 교육 등

□ 119동행기관 사전 준비 사항

ㅇ (자료확보) 테마여행 숙소 화재안전조사(안전점검) 결과 및 소방활동정보카드 등 사전 확보

- 처리절차

기관 소속 동행직원 담당 학교(여행지) 확인	➡	여행지 관할 소방서(예방과) 점검 등 협조요청	➡	사전 확보된 자료 동행직원 안내·교육
담당부서 : 구조팀		담당부서 : 구조팀		담당부서 : 구조팀
		협조부서 : 검사지도팀

ㅇ (동행물품) 동행가방, 의약품 등 필요물품 사전 준비

ㅇ (사전협의) 담당 학교(담임교사) 사전연락 등 진행사항 사전협의

【 교육여행 담임교사와 사전 협의사항 】

· 연락처(교사, 여행사) / 교육여행계획서 또는 사전답사결과서

· 교통수단(항공권 등), 숙박, 관람, 급식관련 사전예약 협의

· 숙박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설명 등 업무협의

· 확보된 자료와 협의된 결과는 소속 동행대원에게 안내

동 행 활 동

□ 119동행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ㅇ 운영기간 : 2023. 5월 ~ 11월

ㅇ 동행대상 : 특수학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초등학교

- 동행 희망 학교 중 서울시교육청(정책안전기획관) 동행 횟수 내 선정

ㅇ 동행횟수 : 20회(예정)

- ’23년도 일상회복에 따른 119동행 프로그램 재개로 금년은 축소 운영

ㅇ 동행기준 : 1학교 2대원(여행규모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동행대원 활동내용

- (시설점검) 숙소 안전점검, 재난시 대피 동선 파악

- (안전지원) 야외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관리 지원

- (긴급대응) 사고상황 대응(긴급구호, 응급처치), 119구급대 도착 전 초기대응

동 행 종 료

□ 119동행 활동 종료

ㅇ 복귀 학생 최종 인원 및 건강상태 등 확인 지원

ㅇ 활동실적, 수범사례, 건의사항 등 자료 수합 및 본부(재난대응과) 제출

□ 119동행 프로그램 성과토론회

ㅇ 기    간 : 2023. 12월 중(예정)

ㅇ 내    용

- 119동행대원 사기진작 등 격려

- 추진성과 토론 및 동행대원 표창수여(훈격 : 서울특별시장)

- 향후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 및 수범사례 정보공유 등

Ⅲ		예산 집행

□ 예 산 액 : 50,880천원

ㅇ 예산과목 : 재난대응능력향상 / 학교안전 공동협력사업

- 119동행대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비(위탁)

- 119동행대원 필요장비, 약품 등 소모성 물품구매

- 대원, 교직원 등 교육관련 운영물품 구매 및 성과토론회 준비

ㅇ 소요되는 119동행대원 운영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현지소요경비)는 서울시교육청(지원요청 학교) 부담

- 소방재난본부, 서울시교육청 사전협의 완료(’23.1.19.)

Ⅳ		복무 사항

□ 119동행 대원 복무(동행기간) : 관외 출장

ㅇ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및 서울시 & 교육청 MOU(2014.8.25.)

*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ㅇ 지급수당 : 관외 출장비, 초과근무 수당 병급* 지급

* 본부 소방행정과-40106(2022.11.2.)호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일비 한정) 병급지급

- 국내 여비 지급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구 분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교 통 비
지급여부	지 급 (20,000)	미지급 (교육청 부담)	미지급 (교육청 부담)	미지급 (교육청 부담)

- 초과근무 인정범위(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구 분	출장비	초과근무 인정시간		비 고
		근무시간	이동시간*
본연의 업무 (직접)	○	○	○	점심시간 포함

* (직접관련)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 인정

□ 출장명령 및 초과근무인정 예시

ㅇ 교육여행(예시)

◽ 여행기간 : 2023. 5. 2. ~ 5. 4.(2박 3일) ◽ 학교 출발시간 : 2023. 5. 2. 07시 ◽ 학교 도착시간 : 2023. 5. 4. 20시	◽ 여행장소 : 제주도 ◽ 대원 근무형태 : 3교대

ㅇ 관외출장등록(개인별) : 2023. 5. 2. ~ 5. 4.

ㅇ 초과근무 인정 범위

- (1일차) 2023. 5. 2. 07시 ~ 5. 2. 09시 / 2시간

※ 학교 출발시간(집결시간)을 근무시작 시간으로 기준함.

- (1일차) 2023. 5. 2. 18시 ~ 5. 3. 09시 / 15시간

- (2일차) 2023. 5. 3. 18시 ~ 5. 4. 09시 / 15시간

- (3일차) 2023. 5. 4. 20시 + @* / 2시간

* 지연도착한 경우 실제 해산지(학교 등) 도착시간까지 초과근무 인정

□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동행 시작 가능일

<본부 소방행정과-2871(2023.2.2.)호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ㅇ 교대근무자 비번활동 최소화를 위하여 동행 지원은 근무일 혹은 휴무일에 시작함을 원칙으로함.

- (3조 2교대)

· 2팀 야간근무자 “이길동” 월요일 출발인 동행프로그램(2박 3일) 지원 가능여부 : 가능

· 2팀 야간근무자 “이길동” 화요일 출발인 동행프로그램(2박 3일) 야간근무 후 가능여부 : 불가

근무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길동	주간 (가능)	주간 (가능)	주간 (가능)	주간 (가능)	주간 (가능)	비번 (불가)	비번 (불가)
이길동	야간 (가능)	비번 (불가)	야간 (가능)	비번 (불가)	야간 (가능)	비번 (불가)	당번 (가능)
삼길동	비번 (불가)	야간 (가능)	비번 (불가)	야간 (가능)	비번 (불가)	당번 (가능)	비번 (불가)

- (3조 1교대)

근무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길동	당 (가능)	비 (불가)	휴 (가능)	당 (가능)	비 (불가)	휴 (가능)	당 (가능)
이길동	비 (불가)	휴 (가능)	당 (가능)	비 (불가)	휴 (가능)	당 (가능)	비 (불가)
삼길동	휴 (가능)	당 (가능)	비 (불가)	휴 (가능)	당 (가능)	비 (불가)	휴 (가능)

- (4조 2교대)

근무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길동	주 (가능)	야 (가능)	비 (불가)	휴 (가능)	주 (가능)	야 (가능)	비 (불가)
이길동	야 (가능)	비 (불가)	휴 (가능)	주 (가능)	야 (가능)	비 (불가)	휴 (가능)
삼길동	비 (불가)	휴 (가능)	주 (가능)	야 (가능)	비 (불가)	휴 (가능)	주 (가능)
사길동	휴 (가능)	주 (가능)	야 (가능)	비 (불가)	휴 (가능)	주 (가능)	야 (가능)

Ⅴ		행정 사항

□ 119동행 결과 보고(각 서 구조팀)

ㅇ 동행 대원에게 결과 보고(붙임1) 및 체크리스트(붙임2) 제출 받아 동행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119동행 참여 직원 복무사항 협조(본부 소방정책팀)

ㅇ 일근 근무자 출장, 휴무 근무자 초과근무(출장) 인정 등

- 본부 소방행정과-40106(2022.11.2.)호“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휴무 근무자는 초과근무 및 출장 여비 병급 지급

※ [붙임 1] 소방공무원 본연의 업무 중 소방업무와 소방업무 수행·개선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해당

붙임  1. 동행 결과보고서(예시) 1부.

2. 119동행 사전 체크리스트 1부.

3. 2023년도 동행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