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재난안전과-3479		주무관	민방위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강동범	황선헌		김용만		오대중		전결 02/07
등록일자	2023.02.07
결재일자	2023. 2. 7.									정헌재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스마트정보과장		김경찬
					인사팀장		곽정옥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계약팀장		김상은		재무과장		임경수

2023년도 민방위교육 운영 계획

□ 교육지침 ○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2023.1.30.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행’)에 따라, 대원연차별 집합교육(1~2년차)과 사이버교육(3년차 이상)을 구분 실시 ○ 코로나 19 상황 진행에 따라 지침변경 가능 □ 주요내용 ○ 집합교육 ⇒ 총23일 40회 / 구민회관 교육 대상 : 관내 1～2년차 민방위대원(약 10,000명) 교육 기간 : ‘23. 4. 13. ~ 11. 28. 교육 장소 : 강남구민회관 대강당(2F) 교육 방법 : 집합교육(4시간 : 기본교육 1시간, 실습교육 3시간) ○ 사이버교육 ⇒ 6개월 / 인터넷 교육 대상 : 관내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약 23,000명) 교육 기간 : ‘23 6. 1. ~ 11. 30. 학습 시간 : 3~4년차 : 2시간 / 5년차 이상 : 1시간 교육 방법 : 인터넷 접속(24시간)하여 동영상 시청 및 평가 제출 □ 변경사항 ○ 헌혈 참여대원의 민방위 교육이수 처리 미적용	2023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
2023. 2. .

	강 남 구
(		재난안전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 2023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273(2023.1.17)호 등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올해 보궐선거 등 예정된 선거 일정이 없어 해당기간 민방위교육 실시 가능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예산확보 여부 확인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민방위대장, 민방위대원 등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검토결과 : 해당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특별히 전문가 자문 불필요 사항임

2023년도 민방위교육 운영 계획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 상황 및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생활 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1		근 거 및 지 침

□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지침

구 분	대 상	변 경 전	변 경 후
집합교육	1~2년차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1시간	집합교육 4시간
사이버교육	3~4년차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1시간

□ 기타 교육지침

□ 서면 교육은, 이수가 어려운 대원을 위해 교재 배부 및 과제물을 제출하면

교육 이수처리

□ 헌혈 참여대원의 민방위교육 이수처리는 올해 시행하지 않음

□ 교육통지 및 과태료 부과

- 교육통지는 가급적 직접교부를 제외하고 등기우편, 전자고지시스템 등   활용하여 교육통지서 전달

- 본 교육 시작 7일전, 보충교육 시작 48시간 전까지 대원에게 교육안내

- 과태료는 대원에게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기본, 보충1‧2차)하고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

※ 일반우편 발송대장으로 증빙서류 확보, 최종 발송은 등기 우편 활용하여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

2		교 육 개 요

□ 교육 기간 : 2023. 4월 ~ 11월

□ 교육 대상 : 관내 민방위 대장 및 대원

□ 교육 인원 : 약 33,000명

(2023. 1. 10.기준)

구 분	대 수	교 육 인 원
		계	대 장	대 원
합 계	928	33,463	898	32,565
지역민방위대	801 (22개동)	29,959	774	29,185
기술지원대	1	87	1	86
직장민방위대	126	3,417	123	3,294

□ 교육 운영

□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민방위대원 편성 연차와 관계없이 사이버교육(인터넷 1시간)방식으로만 민방위교육 시행

□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부터는 아래와 같이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대상(연차)별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교 육 시 간	교 육 기 간	운 영 방 법
집 합 교 육(1~2년차)		4시간 (소양 1H, 실기 3H)	4. 13. ~ 11. 28.	전문업체용역계약 (금36,093천원)
사이버교육	3 ~ 4년차	2시간	6. 15. ~ 11. 30.	전문업체위탁계약 (금33,000천원)
	5년차 이상	1시간

□ 연간 추진 내용

구 분	추 진 내 용
2월	□ 민방위교육 운영 계획수립 □ 민방위교육 일정 인터넷 게시 및 반상회보 등 홍보 □ 민방위 교육(사이버,집합) 및 모바일 전자통지 위탁업체 선정
3월	□ 민방위 정기검열 계획 수립 □ 사이버교육 내용 행정안전부 승인요청
4월	□ 전반기 지역 및 직장 민방위담당자 직무교육 □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정기검열 □ 전반기 지역 민방위 현장 점검
4월 ~ 11월 [집합교육]	□ 집합교육 : 1~2년차 대원 □ 23일간, 40회 - 기본교육(4. 13. ~ 6. 1.) : 8일 14회 - 보충1차(9. 7. ~ 10. 17.) : 5일 10회 - 보충2차(11. 9. ~ 11. 28.) : 6일 12회 - 야간·주말(11. 7. ~ 11. 11.) : 2일 2회 - 민방위대장 특별교육(10. 26. / 10. 31.) : 2일간 2회
6월 ~ 11월 [사이버교육]	□ 민방위 사이버교육 : 3년차 이상 대원 - 기간 : 6월 ~ 11월, 6개월 (교육기간 중 24시간 운영)
10월	□ 후반기 민방위 현장점검(각 동)
11월	□ 후반기 지역 및 직장 민방위담당자 직무교육
12월	□ 지역 및 직장대 민방위 교육결산, 유공자 표창

3		세 부 추 진 내 용

집합교육 운영

□ 개 요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는 집합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 서비스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친절하고 체계적인 소집식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 기간 : 2023. 4. 13(목) ~ 11. 28(화), 23일간 40회

구 분	교 육 기 간	횟 수	비 고
기본 교육	04. 13. ~ 06. 01.	8일 14회
1차 보충교육	09. 07. ~ 10. 17.	5일 10회
2차 보충교육	11. 09. ~ 11. 28.	6일 12회
야간·주말교육	11. 07 ~ 11. 11.	2일 2회
특별(대장)교육	10. 26. ~ 10. 31.	2일 2회

□ 교육 대상 : 관내 1∼2년차 민방위대원 및 대장(약 10,000명)

□ 교육 장소 : 강남구민회관 대강당

□ 교육 방법 : 집합교육(4시간)

□ 기본교육(1시간) : 민방위 제도 및 운영, 임무와 역할 등

□ 실습교육(3시간)

- 화재 초기진화 및 화재 대피요령(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등)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운영 방법 : 전문업체 용역(계약)

□ 용역 기간 : 2023. 4. 13(목) ~ 2023. 11. 28(화), 집합교육 일정과 동일

※ 교육 시작 1시간 전 부터 종료 1시간 후 까지 근무

□ 용역 장소 : 강남구민회관

□ 용역 범위

- 근무 인원 8명(주진행 1명, 보조진행 1명, 운영 및 질서유지 6명)

- 교육준비 및 민방위대원 신분확인, 교육통지서 확인 등

- 민방위교육 강사 소개 및 민방위대원 교육통제

- 교육진행 및 교육장관리, 질서유지 및 안전 활동, 민원응대 등

□ 운영업체 계약

- 계약일정 : 2023. 2월 초 ~ 3월 말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소요예산 : 36,093천원

사이버교육 및 모바일 전자통지서 운영

➀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 개 요

어디서나 쉽게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민방위 대원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 교육 기간 : 2023. 6월 ~ 11월

□ 교육 대상 : 관내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약 23,000명)

□ 교육 방법 : 인터넷 활용, 24시간 운영

※ 개인별 인터넷 접속하여 동영상 시청 및 평가서 제출

□ 교육 내용(사이버교육 1~2시간)

□ 동영상 시청 및 객관식 평가(진도율 100%, 평가점수 70점 이상)

□ 동영상(행정안전부 지정과목)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비상시 행동요령 등

□ 운영 방법 : 전문업체 위탁(계약)

□ 위탁 내용

- 교육 사이트 및 서버, 관리자사이트, 네트워크 회선 구축 운영

- 대상자의 교육이수 현황 및 진행상황 등 DataBase 구축·관리

- 상시 민원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 우리구의 민방위 운영 현황에 적합한 콘텐츠 편집·제공

□ 운영방법

-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24시간 훈련 사이트 접속 및 본인인증

- 단위별 교육콘텐츠(동영상 교육) 수강 후, 개별 객관식 문제 평가

※ 객관식 문제 무작위 추출(개별 20문항 제공)

- 이수 절차는 문제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 운영업체 계약

- 계약일정 : 2023. 2월 초 ~ 3월 초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소요예산 : 33,000천원

➁ 모바일 전자통지서 운영

□ 개 요

□ 인편 및 우편발송 방식의 종이통지서 전달 대신, 전자통지시스템 운용을 통한 전자고지 방식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의 통지서 전달을 선호하는 민방위대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통지 방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민방위 통지서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발송

□ 교육 대상 : 집합 및 사이버교육 대상 민방위대원(약 33,000명)

□ 운영 기간 : 2023. 3월 ~ 11월

□ 운영 방법 : 전문업체 위탁(계약)

□ 위탁 내용

- 모바일 전자통지서 대상자 및 미접수 대원 현황 등 DataBase 구축 등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네이버, 카카오, KT, 토스, 패이코)와  DB 연계·발송

- 전자출결 관리(출결시간 등 출결현황을 전산기록 관리, 전자교육이수증 발급)

□ 운영 방법 : 서울시「전자고지시스템」활용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교육대상자 선정 및 전자고지시스템으로 전송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가 민방위대원에게 모바일 통지서 전송

⇒ 개인별 통지서 수신 및 교육이수 ⇒ 이수여부 확인 및 재발송

- 본인확인 시스템, 민방위 전자통지서 발송시스템, 전자통지 관련

안내사이트 등 운영

- 업체의 콜센터 설치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솔루션 구축 등

- QR 코드를 통해 민방위 대원의 교육장 출결관리

□ 운영 절차

□ 운영업체 계약

- 계약일정 : 2023. 2월 초 ~ 3월 초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소요예산 : 37,900천원

③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70,900천원

□ 통합발주 : 민방위 사이버교육 + 모바일 전자통지

- 사    유 : 업무 단일화 및 비용 절감, 효율적 민원 응대 가능

4		사 업 예 산

□ 총 소요예산 : 157,838천원

□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총 계			157,838
민방위교육 운영 (집합교육)	소 계		95,638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사무용품, 표창장, 홍보물 등)	1,574
		▪ 교육 통지서(일반, 전자통지서)	11,880
		▪ 공통경비(지침서 인쇄, 기자재 등)	2,200
		▪ 마을단위소집훈련 경비	724
	행사운영비	▪ 집합교육 운영 용역	36,093
	시책업무추진비	▪ 각종 회의 및 간담회	800
	기타보상금	▪ 전문교육지원 : 7,232천원 ▪ 민방위리더 양성 : 1,276천원 ▪ 강사수당 : 30,000천원 ▪ 지원민방위대 육성 : 2,459천원 ▪ 직장민방위대장 여비 : 1,400천원	42,367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	소 계		62,200
	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 (안내문, 포스터, 배너 등)	3,100
	공공운영비	▪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 용역	33,000
		▪ 전자통지서 운영 용역	26,100

□ 예산 과목

- 재난안전과, 국가안보 및 시민안전 선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운영, 민방위 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 재난안전과, 국가안보 및 시민안전 선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운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5		행 정 사 항

□ 지역 및 직장 민방위담당자 직무교육

□ 교육 일시 : 전·후반기 2회 이상(※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

□ 교육 장소 : 청담평생학습관 및 구청 회의실

□ 교육 대상 :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담당자 전원

□ 교육내용 : 민방위 편성 및 교육운영, 교육통지 및 처리절차 등

□ 홍보 및 지원

□ 교육홍보

- 반상회보, 안내문, 배너 등 활용하여 동주민센터별 게시

- 구 홈페이지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게시

- 강남구청 뉴스 게시 등

□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 교육대상자 편성 및 관리(지속)

- 교육대상자 신분변동 시 사이버교육 업체와 연동(지속)

- 민방위교육 시작전 교육일정 자체 홍보 등

□ 스마트정보과 및 정책홍보실

- 구 홈페이지 내 민방위교육 일정 안내 및 링크 연결

- 민방위 사이버교육(인터넷) 시스템과 연동 지원

□ 민방위 특별교육 및 교육결산시 유공자 표창 협조 : 총무과, 주민자치과

□ 야간 및 주말교육시 현장직원 초과근무 인정 처리 : 총무과

□ 정보화사업 추진 및 사이버교육(인터넷) 시스템 연동 지원 : 스마트정보과

□ 구 홈페이지 내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 및 링크 연결 : 정책홍보실

붙임 1. 2023년 민방위교육 업무 지침 1부.

2.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