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722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115호

주무관		자치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감혜정		김범철		代문해경	이현식		02/28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산팀장		박영수
	법제팀장		윤주미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3. 2.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및 간사 조항 개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회 참여확대를 하고 주민자치회 사무 및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Ⅱ		개정사유

□ 위원의 임기

○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모집시 참여 저조로 구성이 어려움.

○ 1회 연임 후 임기를 마친 위원도 신규 자격을 갖추어 공개

모집에 신청할 수 있게 함.

□ 간사 또는 사무국

○ 자치회장이 간사를 지명하여 사무를 처리하였으나 업무가 많고   간사 지명에 대한 어려움과 처우 개선 요구 사항 있었음.

○ 주민자치회 사무의 증가와 전문성 등 일정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음.

○ 변화된 주민자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개정 내용

□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위원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 가능 개정(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주민자치회는 -----------------------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
<신 설>	②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 간사 또는 사무원을 ------.
<신 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의 간사 또는 사무원과 제3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최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③ --------------------- 연임하여 ----------------------------------------------------------------------------------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

□ 주민자치회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안 제15조)

Ⅳ		추진일정

□ ’23. 2. 28.(화)                          입법예고 공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의뢰

□ ’23. 3. 2.(목) ~ 3. 22.(수)(20일간)    입법예고문 게시

□ ’23. 3. 23.(목)                   숙독회의 및 상정의뢰

□ ’23. 5. 11.(목)                   조례 개정안 공포 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운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