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5176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2/28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 (2023. 2. 27.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2. 27.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15	***********	계량기 열손상 파손
2	*********	****************** ************	***	30	20	***********	“

2. 조사내용

***************	***************

- 조사 결과, 계량기 동파 방지용으로 열선을 감아 놓은 후 계량기가 파손됨

- 1월 납기까지 정상 검침되었으나 한파로 인한 동파 예방용으로 계량기에 열선을 감아놓았음

- 공사 현장으로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음(10입방미터 미만)

3. 현장 사진

4. 처리의견

- 열선으로 인한 계량기 손상이 있었으나, 가) 동파 방지용으로 열선을 감아 놓았고 이 과정에 고의성이 보이지 않으며, 나)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 과태료 부과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물사용자에게 계량기 관리에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계량기 대금 26,100원(종로구 가정용 구경 15밀리미터) 및 40,220원(용산구 일반용 구경 20밀리미터)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