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985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사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선	김승원	김연주	02/28
			김선순

2023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계획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이웃 간 돌봄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으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Ⅰ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 추진근거

ㅇ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ㅇ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3항(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자녀를 둔 가정(부모 및 보호자)

ㅇ 사업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활동 지원

-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교구 등 지원

ㅇ 설치․운영 개요

- 설치주체 : 구청장 / 운영방법 : 직영, 위탁(자치구 가족센터 중심)

- 설치공간 :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 리모델링 활용

- 면적기준 : 66㎡ 이상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주40시간 이상 운영)

▶ 주5일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

ㅇ 지원내용 :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등 지원

- 운영비 지원 :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등(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종사자 지원 : 조정수당(시비 50%, 구비 50%), 복지포인트(시비 100%)

ㅇ 운영현황 : 24개구 36개소(′22. 12월말 기준)

※ 자치구별 운영 현황

(단위:개소)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운영	36	1	1	1	1	-	2	1	1	2	6	1	2	2	1	1	1	2	1	1	1	2	1	1	2	1

□ 2022년 추진실적

ㅇ 운영현황 : 24개구 36개소 운영

- 이용인원 : *********

-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

ㅇ 운영 점검 실시(′22. 6~7월)

- 점검대상 : 36개소

- 점검내용 : 시설 운영현황 및 안전관리(안전계획 수립, 화재․시설안전, 대응체계) 점검

- 점검결과 : **********************************

Ⅱ		2023년 공동육아나눔터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양육자는 돌봄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ㅇ 설치기준 : 66㎡ 이상 공간

- 지역 내 수요 고려하여 위치와 규모 결정

-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쾌적한 공간 발굴

·지하공간 지양, 가스,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공간

·장애인 출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 맞벌이가구 자녀돌봄 시설의 경우, 야외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인접해야 함

- 최소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아야 함

ㅇ 설치지원 : 지방비(구비) 또는 민간지원

- 민간지원 : 여성가족부 협약에 따라 신한금융그룹 리모델링 공모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ㅇ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대상 : 품앗이 참여 부모 및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부모 등

- 운영내용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사업담당자 및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

·운영시간, 이용수칙, 자부담 여부, 프로그램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ㅇ 상시 프로그램 운영

- 운영목적 : 이웃 간 소통을 통한 교류 촉진, 부모와 자녀간 친밀도 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 지원,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

- 운영원칙 :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용, 횟수, 운영방식 등 결정

·운영횟수 : 주2회 이상

·운영내용 : 아동 놀이, 공동체 활성화, 부모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등

·지역 및 기관 내 돌봄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

ㅇ 구성 : 시설별 5개 이상(그룹별 2가정 이상)

- 운영 최소 기준, 참여 가능 가구 수가 많은 경우 품앗이 수 확대 가능(10개 권장)

※ 맞벌이가구 자녀돌봄시설은 최소 품앗이 수를 규정하지 않음

ㅇ 활동장소 :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회원 가정

ㅇ 활동주기 : 매일/주1~3회/월1~3회 등 진행

- 활동내용, 방식 등은 품앗이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

ㅇ 품앗이 유형(예시)

구 분	돌 봄	공동활동	나 눔	소 통
내 용	등하원 지원 긴급‧일시돌봄	체험, 놀이, 취미, 독서, 동사	반찬, 육아‧교육‧생활용품	육아‧생활정보, 가족교육‧상담

ㅇ 활동비 지원 : 활동계획서 또는 지출내역(활동일지, 영수증 등)에따라 활동비 지원 가능(실비 사후정산)

- 월3만원 이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공동체 돌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원

<활동비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월별 사업계획서 제출 기준 품앗이 그룹당 월 3만원×12개월

※ 맞벌이가구 참여 확대를 위해 맞벌이가구가 30% 이상 포함된 품앗이는 월5만원 이내 확대 지원

‣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체험비 등 소요비용으로, 단순 간식비 및 다과 지원은 지양

‣ 자산취득 물품 지원 제외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ㅇ 품앗이 교육 실시

- 사업안내 : 품앗이 개념, 활동방법, 역할분담 등(품앗이 구성 시 실시)

- 전체 품앗이 대상교육(연2회 이상) : 자녀 양육, 가족관계 개선, 공동체 이해 등

- 품앗이 활동가 양성교육 : 공동체 형성 및 운영을 위한 활동가 양성

□ 종사자 지원

ㅇ 인력배치 : 개소당 전담인력 1인 반드시 배치

- 주중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인력 배치(10개월 이상 고용)

- 자격요건

·공동필수사항 :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공통필수사항 외 자격요건은 사업수행기관(가족센터) 직원 채용 요건에 준함

ㅇ 인건비 지원(기본급)

- 기본급 : 사업수행기관(가족센터) 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지급

- 제수당 등 : 운영보조금에서 제수당,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급 등 지급

ㅇ 종사자 조정수당

- 지급대상 : 전담인력 1명

- 지급기준 : 비교직급 호봉별 가족센터 종사자 기본급-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차액 지급

구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가족센터
**	**	******************* ***************	********

- 지급금액 : 호봉별 차등 지급

(단위 : 원)

호봉	종사자인건비(비교직급)		(A)-(B) 차액	조정수당(월)	비고
	(A)서울시 사회복지시설	(B)가족센터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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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가족센터 기본급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보다 더 클 경우, 조정수당 미지급(감액 없음)

ㅇ 복지포인트

- 지급대상 : 전담인력 1명

- 지급기준 :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연 300포인트

※ 1포인트는 1천원(400포인트 = 400천원, 300포인트 = 30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23. 1. 1. 기준 호봉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Ⅲ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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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신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설치 공모   : ′23. 2~10월

ㅇ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점검(가족센터 합동 점검)      : ′23. 6~7월

붙임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22. 12월 기준)  1부.

붙 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22. 12월 기준)

연번	자치구	시설명	면적		주소	개소
1	종로구	종로구 공동육아나눔터	61㎡	18.7평	종로구 종로53길 29	’18.12.
2	중 구	티티의 공동육아나눔터	112㎡	33.9평	중구 다산로33길, 2층	’21.04.
3	용산구	용산구 공동육아나눔터	144㎡	43.8평	용산구 서빙고로 17, 2층	’20.11.
4	성동구	성동구 공동육아나눔터	96㎡	29평	성동구 성동구 난계로 6	’21.07.
5	동대문 (2)	공동육아나눔터 제1호점	113㎡	34평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7층 (용두동, 사랑행복센터)	’13.02.
6		공동육아나눔터 제2호점 (신세계희망놀이터)	154㎡	48평	동대문구 고산자로 36길 3, 경동시장 신관 2층	’18.05.
7	중랑구	중랑구 공동육아나눔터	73㎡	22평	중랑구 용마산로 327, 2층 (용마산경로당 2층)	’16.11.
8	성북구	성북구 공동육아 행복나눔터	82.6㎡	24.9평	성북구 정릉동 200-1,4층 (온가족행복지원센터)	’18.12.
9	강북구 (2)	번1동 공동육아나눔터	94㎡	28.7평	강북구 한천로129길 6, 1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03.
10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189㎡	57.3평	강북구 수유로12길 63, 101동 2층 (수유동, 삼성쉐르빌)	’21.05.
11	도봉구 (6)	공동육아나눔터 2호(거점)	66㎡	20평	도봉구 도봉로 552, 2층	’16.11.
12		공동육아나눔터 1호(창동점)	71㎡	21.5평	도봉구 노해로69길 151	’16.07.
13		공동육아나눔터 3호(방학점)	52㎡	15.7평	도봉구 시루봉로 128	’17.12.
14		공동육아나눔터 4호(도봉점)	59㎡	18평	도봉구 도봉로 169나길 22, 2층	’18.12.
15		공동육아나눔터 5호(쌍문점)	105㎡	31.8평	도봉구 우이천로 340	’19.12.
16		공동육아나눔터 6호(창2동점)	110㎡	33.3평	도봉구 덕릉로 63길 53, 3층	’21.12.
17	노원구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	153㎡	46평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87	’14.12.
18	은평구 (2)	은평구 공동육아나눔터 녹번점	50㎡	15.2평	은평구 은평로21가길 15-17	’18.12.
19		은평구 공동육아나눔터 대조점	82㎡	24.8평	은평구 서오릉로 114-16	’21.01.
20	서대문 (2)	서대문 공동육아나눔터	63㎡	19평	서대문구 통일로 27길 19, 2층 (홍제1동 자치회관)	’13.09.
21		신한 꿈도담터	87㎡	25평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48, 2층 (연희성원아파트 관리동)	’18.07.
22	마포구	마포구 공동육아나눔터	59㎡	18평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2층	’18.11.
23	양천구	양천구 공동육아나눔터	100㎡	30.5평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3층 (행정복합타운)	’21.09.
24	강서구	강서구 공동육아나눔터	119㎡	36평	강서구 강서로5길 50, 4층 (곰달래문화센터)	’19.03.
25	금천구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84㎡	25.5평	금천구 금하로11길 40, 2층	’21.10
26	구로구 (2)	가리봉동 공동육아나눔터	65㎡	19.8평	구로구 우마2길35, 3층	’18.12.
27		오류동 공동육아나눔터	348㎡	105.4평	구로구 경인로20가길 68	’19.03.
28	영등포	영등포구 공동육아나눔터	50㎡	15평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16.01.
29	동작구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45㎡	13.8평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12.01.
30	관악구 (2)	아이랑(낙성대점)	58㎡	17.5평	관악구 낙성대로4가길 5, 4층 (낙성대동주민센터)	’13.05.
31		아이랑(대학동점)	89㎡	26.9평	관악구 신림로 3길 35, 3층	’15.01.
32	서초구	서초구 열린육아나눔터 키움	58㎡	17평	서초구 사평대로 205, 2층 (센트럴시티 파미엔스테이션 FP 202호)	’15.03.
33	강남구	강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신한꿈도담터	65㎡	20평	강남구 개포로 617-8	’11.01.
34	송파구	송파구 공동육아나눔터	123㎡	37.3평	송파구 토성로 19길 37, 2층	’18.07.
35		송파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106㎡	32.1평	송파구 백제고분로 145, 3층	‘22.04.
36	강동구	강동구 공동육아나눔터	50㎡	15평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4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