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465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류현수	이영기	홍기관	02/28
			代홍기관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3. 2.

남부수도사업소

(행 정 지 원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행정지원과장 : 홍기관☎3146-4410    행정관리팀장 이영기☎4456   담당 : 류현수☎4412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을 위하여, 기관 내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부패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023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안전조사과-1486호(2023.02.10.))

□ 관리대상

ㅇ 조 직 : 5개과 12개팀

ㅇ 인 력 : 158명 ('23.2.1.자 현원기준, 기간제 별도)

- 공무원 146명, 실무수습 3명, 공무직 6명, 촉탁직 3명

□ 추진방향 및 방법

			청렴하고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1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 실시
⦁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계획 수립 ⦁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실시
2	각종 점검·감사 대비 업무추진 철저
⦁ 중대재해 계약관련 감사 대비 업무추진 철저 ⦁ 기타 각종 사건사고 및 수사상황 등 동향보고 철저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
⦁ 청렴교육 실시 및 각종 청렴 정책 추진으로 전직원 청렴역량 강화 및 의식 고취

참 고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항목 및 기준(감사담당관 및 안전조사과)

▶ 평가기간 : 2022.11.1~2023.10.31(※ 매년 11월 실적제출)

평가항목	만 점 기 준
	평가기준	배점
1.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연초기본계획(2월이내 수립)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연5회 계획수립)	13점 (가점5점)
	자체직원교육 12회이상	12점
	공직기강 점검 5회이상	15점
2. 공직기강 확립실적	자체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 10건이상 (10건 만점기준으로 1건당 1점씩 감점)	20점
3. 외부기관 공직기강 점검결과 (해당사항 있을시 만점에서 감점)	서울시 점검결과 지적건수	20점
	서울시 및 외부 점검결과 비위경중 ※감점기준 : 징계(7점), 훈계(4점), 주의(2점)	10점
4.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처리율	감사위원회 통보 처리율 95%이상 100%이하	10점

Ⅱ		세부추진계획

1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

ㅇ 점검방법 : 행정지원과에서 점검조를 구성하여 불시 점검

ㅇ 점검시기 : 정례(연5회) 및 수시

- 명절 전·후, 휴가철, 을지연습,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점검

ㅇ 주요점검사항

- (출근점검) 출·퇴근 시간 준수, 유연근무자 지문 태그 여부

※ 출근시간 임박하여 연가(지각 등) 처리시 위반으로 간주

- (보안점검) 당직자 정위치 근무, 보안점검부 작성, 중요문서 방치 여부 등

- (초과 및 출장 점검) 초과근무 중 무단이석 및 허위출장 여부 등

참 고	부당 수령 사례 및 처벌규정
ㅇ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부당수령 사례)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근무,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지문 태그, 초과근무 시간에 음주 귀청, 체력단력실·학원 강좌 이용 시간 초과 근무 시간 산입 등 - (처벌규정) 1회 적발시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부당수령액 환수 및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 추가 징수, 관리감독자 불이익 조치 (성과연봉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징계 조치 의결 등) ㅇ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 금지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 및 개인용무로 인한 출장 및 개인목적 관용차 사용, 출장시간 허위신고 등 금지 ※ (주요위반사례) 개인 업무시간 초과 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 택시 · 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 (처벌규정)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하여 징수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사항) 동일사례가 발생하지도록 즉시 시정조치

- (일반적 사항) 대체휴무 없는 1회 벌당직(익월), 기관장(부서장) 개별 면담 및 자체교육 실시

- (중대사항) 본청 감사위원회에 조치 의뢰

2	각종 점검·감사 대비 업무추진 철저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령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상수도 시설물·공사장 등 취약분야 정기 안전 점검 실시

※ 시설관리과 별도 안전계획 수립하에 추진

ㅇ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리실태 점검 대비 철저(5월, 10월)

- 하도급 대금 적정지급, 노무비 ․ 장비대금 구분 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등

ㅇ 기타 각종 사건사고 및 수사상황 등 동향보고 철저

- (보고대상) 상수도 관련 주요 발생사건 및 직원관련 사건·사고, 수사개시, 외부감사, 비판적 언론보도, 집단민원 발생시

- (보고방법) 주관부서에 유선 및 메일로 신속 보고후 사후내용 보완

참 고

2023년 본청 감사계획

시행 시기	유형	감 사 명	감사 대상 기관	감사팀
1~ 2월	특정	감사 결과 이행실태(완료)	본부 및 사업소	감사2팀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 점검(완료)	본부 및 사업소	하도급감사팀
5~ 7월	특정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본부 및 사업소	하도급감사팀
9~ 11월	특정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	본부 및 사업소	안전감사1팀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이행 실태	본부 및 사업소	하도급감사팀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

ㅇ 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실시

- 교육주관 : 소장 및 각 부서장

구 분	준 수 사 항
복무규정 준수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출장중 사적용무 수행 금지 ⦁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금지 ⦁ 유연근무시 지문태그 철저(위반시 연가시간 공제)
공무원 3대 비위 행위 근절 (성·음주·금품)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 발생시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 따른 전직원 음주운전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성실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청탁·지시·알선행위 및 관련자로부터 식사접대 금지
정치적중립의무 준수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는 모임, 행사 참석 금지 ⦁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 금지(SNS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비방 등)
이해충돌 방지법 숙지 및 준수 ('22.5.19 시행)	⦁(신고·제출의무)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②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 ③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직무 관련자와 거래(물품·용역·공사 등)신고 ⑤퇴직자(2년이내)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행위) ①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가족채용 제한(기간제 등 인원 채용시 '가족채용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③수의계약체결 제한(수의계약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④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사용 수익금지 ⑤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실시횟수 : 기관장 주관 분기별 1회(연4회), 부서장 주관 월1회(연12회)

- 실시방법 : 기관장·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실시 후 일지 작성 및 보관

- 교육내용(준수사항)

ㅇ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실시

- 이수사항 : 전직원 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서울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적용,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필수 포함

- 이수방법 : 인재개발원 집합 및 사이버교육 신청 후 교육이수

※ ’23. 8월말까지 전직원 관련 교육 이수 완료 독려 예정

-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제도 등

ㅇ 청렴알림문자 서비스 운영

- 대상분야 : 계약(공사,용역) 및 민원처리

⦁(계약관련) 부가세 포함 총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민원처리) 상수도 요금 500만원 이상 부과 민원

- 발송내용 : 대상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청렴 다짐 및 부패신고 안내

※ 발송문구 자율 작성, 단 공직자 비리신고 창고번호(02-2133-4800) 반드시 안내

- 추진방법 : 대상업무 담당 직원이 청렴문자 발송후 실적 제출 (반기별 1회)

1단계 계약(접수 등) [5일이내 발송]	▶	2단계 완료(처리 등)[(5일이내]

Ⅲ		행정사항

□ 전직원 개인 복무관리 및 보안관리 철저

ㅇ 허위 초과 및 출장 금지, 유연근무자 지문태그 철저

ㅇ 인사이동 등에 따른 캐비닛 관리자 지정, 비상 연락망 정비 등

□ 공직기강 확립 자체교육 실시

ㅇ 각 부서장 주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실시(매월 1회)

- 교육일지 작성 후 행정지원과 결과 제출(매월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