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48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정수연	김병철	대결 02/28
		윤진욱
협 조
	재난관리과장		강경철
	예방과장		전다영
	현장대응단장		김영재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3. 2.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 품격있는 강서소방서」을 위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 부패공직자 발생 ‘제로’를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2023년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상(服務像) 정립

❍ 예방 및 제도개선 중심의 감찰 활동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 규칙 준수 실태 점검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 및 양정기준 적용

❍ 충돌하는 법익의 신중한 검토로 조사의 적법성·정당성 확보

□ 추진목표 및 과제

비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 품격있는 서울소방

목표

품위있는, 적극적인, 존중받는 일터

전략

비위요인 사전예방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복무상 정립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환류

주요추진과제

∘연중 상시 예방감찰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안전취약 우려시기 특별점검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근절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준수 실태 점검		∘공직기강 담당자 소통 활성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범죄·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

Ⅱ		2023년 세부 추진과제

강화

과제 1		비위요인 사전예방 감찰활동

□ 연중 상시 예방감찰

□ 관련근거

❍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호

❍ 소방감찰규정 제4조(감찰활동의 구분)

❍ 소방감사담당관-29352(2022. 11. 10.)호 「´23년 기강감찰 운영계획」

□ 편    성 : 소방행정과장, 행정팀장, 감찰(상시)

□ 운    영 : 연중상시(주․야간 병행)

□ 대상부서 : 각 부서

□ 감찰내용

❍ 일상적 복무실태(출‧퇴근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행위 등)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준수 실태

(교대점검, 훈련, 일일근무 지정 및 소내근무, 소방력운영 실태 등)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현장안전점검관, 안전담당의 직무수행, 현장소방활동 안전교육 등)

❍ 감찰정보의 수집기능 강화(비위정보, 제도개선자료, 조직관리․운영실태 등)

□ 결과처리

❍ (구분보고) 비위정보, 제도개선, 기타구분

❍ (보고방법) 즉시, 일일, 주간, 월별보고

❍ (종결처리) 감찰조사 및 이첩, 참고, 폐기대상 여부를 구분 처리

□ 안전취약 우려시기 특별점검

지속

□ 대상부서 : 각 부서

□ 시    기 : 명절 전‧후, 휴가철, 특별경계근무기간, 연말연시 등

연번	점검구분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설 명절 점검
2	청명/한식
3	부처님오신날
4	하계휴가 점검
5	추석절 점검
6	겨울철대비 점검
7	연말연시 점검
8	복무실태점검
9	현장 안전관리
10	현장 복무규칙

□ 점검방법

❍ 각 부서 일상적 자체 감찰(자체감찰 기능 강화로 자정성 확보)

❍ 기강감찰 상시 활동

❍ 공직기강 점검반 편성․운영(시기․사안별)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의무

❍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교대점검, 훈련, 소내근무 등)에 관한 사항

❍ 조직관리 및 운영실태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여건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지속

□ 시    기 : 연중 상시

□ 동향 등 정보수집

❍ 보도자료(인터넷 언론사 등 포털사이트),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 불합리한 제도, 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

❍ 각 부서 조직관리․운영실태에 대한 직원 여론

❍ 재난발생, 현장활동 안전사고, 폭행,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처분결과시 등

□ 수집자료 처리

❍ 관련 부서 등 신속 전파로 조기 수습

❍ 즉시조사, 감찰, 이첩, 참고, 폐기여부로 정보 구분

과제 2		공직윤리 가치 정립

지속

□ 공무원 공직윤리 교육 강화

□ 공직윤리 교육

❍ 상시교육 : 정신교육 및 교대점검 등(각 부서장)

❍ 정기교육 : 주간(필요시)

월간 영상교육 등〔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 특별교육 : 특별점검 시 병행 추진(점검반)

□ 공직윤리 교육 내용

❍ 사회적 비난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예방교육

❍ 공무원범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 위주의 현실적 교육

❍ 민원인,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시 준수사항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 인권교육(갑질 등 인권침해행위 엄단)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교육

❍ 횟 수 : 내근 (월 1회 이상) / 외근 (팀별 월 1회 이상)

❍ 방 법 : 각 부서장 자체 교육 후 내부 결재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시  기 : 연 2회(6월 / 12월)

❍ 대  상 : 각 부서

❍ 점검자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 지출)

❍ 방  법 : 2단계 구분 실시

(1차) 기관별 자체점검	➡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점검
소방행정과장(감찰, 지출) 책임하에 자체점검 후 본부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추가 조사

❍ 내  용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각종수당 집행실태 확인

겸직,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확인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실적 및 비위행위 처리결과 확인

□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근절

지속

□ 시    기 : 정기(복무)점검 / 수시점검 시

□ 주요내용

❍ 직무태만 행위(민원처리 지연 부작위 등 소극행정)

❍ 권한이 있음에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부작위) 시민의 재산․생명에

위해를  초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행정편의적 규정해석, 관행적 업무처리로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등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준수 실태 점검

신규

□ 시    기 :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시

□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확인내용

❍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

❍ 일일근무지정 및 소내근무

❍ 119안전센터장의 재난현장 지휘 및 현장대원 안전관리 등

❍ 팀장의 업무수행

❍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등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신규

□ 시    기 :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재난발생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2022.1.27.)

□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확인내용

❍ 현장 안전관리 조직

❍ 현장안전점검관의 임무

❍ 현장안전담당자 역할

❍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현장활동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등

□ 범죄‧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방안 마련

강화

□ 범죄(행위) 분류

⇒

⇒

총 168건

2020년 50건

2021년 61건

2022년 57건

※ 범죄행위별 분류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57.2%)

범죄행위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모욕.명예	성범죄	절도횡령	도로교통	공무집행	도박	전자금융	기타
168	40	24	24	12	9	4	5	4	3	3	40
100%	23.8	14.2	14.2	7.1	5.3	2.3	2.9	2.3	1.7	1.7	23.8

※ 계급별 분류 (소방위 이하 97.4%)

계급별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68	2	1	61	36	39	29
100%	1.1	0.5	36.3	21.4	23.2	17.2

❍ (결과) 행위별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비위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계급별 소방위 이하에서 98.2% 발생함.

□ 비위행위 차단 교육 철저

❍ 범죄(비위)행위 발생 차단 예방교육 실시

- 시 기 : 월 1회 이상 (내근: 부서별 1회이상 / 외근 팀별 1회 이상)

- 대 상 : 각 부서

- 방 법 : 각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 교육(월 1회 교육일지 작성 - 내부결재)

- 내 용 : 음주,성,금품,직장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의식 전환 교육

□ 엄정한 징계조치

❍ 비위행위에 상응하고 징계기준에 따른 엄정한 처분

❍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사기관 결정통지	➡	소방행정과 처분요구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소유예, 공소제기, 기타(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징계의결 요구

과제3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지속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성과평가)

□ 평가시기 : 2023. 11월 중

□ 평가범위 : 2022. 11. 1. ~ 2023. 10. 31.

□ 평가주관

❍ 소방재난본부에서 산하 소방기관 평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4개 분야,  총 100점

❍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25점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35점

❍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및 외부기관) --- ------ 30점

❍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 10점

□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 : 2023. 12월중

□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지속

□ 표창시기 : 12월중

□ 표창대상 : 공직기강 평가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직기강확립 모범□비위사례 전파

❍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등 공익제보 사항

❍ 기타 공직기강 추진 관련 감사□수범사례 직원 등

Ⅳ		행정사항

□ 자체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별도 계획)

□ 취약시기별 공직기강(복무, 보안, 위험요인), 특별점검 실시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유지(연중상시)-선 유선보고 후 동향보고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비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진행 상황

❍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사고 또는 대형재난 등 발생 상황 등

□ 각 부서장은 범죄․비위사실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등 공직기강 확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