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3049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구자숙	최익규	박동욱		02/28
				김혁
협 조
	건설정책팀장		최태훈

2023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계획

하도급 추진실태 등에 대한 평가와 우수기관 포상을 통하여 시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

Ⅰ		평 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센티브)

○ 2023년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건설혁신과, ´23.2.16.)

□ 내 용

○ 평 가 대 상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시(실·국·본부·사업소), 자치구 / 투자·출연기관 별도 평가

○ 평 가 분 야 : 평가대상 기관 발주 건설공사

○ 대 상 기 간 : ´23.1.1. ~ ´23.10.31.

○ 평 가 방 법 :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평가

○ 평 가 항 목 : 4개 항목, 11개 지표

분야	항 목	지 표	배점
기본 평가	하도급 공정관리(50)	발주기관 하도급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10
		현장점검 협조(자치구) 및 지적사항 이행 충실성 확 대	20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이행 및 우수사례 실적	20
	건설공사 대금지급(50)	자재장비대금 구분‧청구지급 모니터링 충실성 신 규	25
		근로자 고용안정 주휴수당(시·구·투출), 사회보험료(시·투출) 지급	25
가점 및 감점 (±15점)	하도급 공정관리 (가점 10, 감점5)	불법하도급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자치구, 투출기관) 신 규	+5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자치구) 신 규	+5
		발주공사관련 중대사고(인명피해 등) 발생 신 규	△5
	건설공사 대금지급 (가점 5, 감점1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신 규	△5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미이행 신 규	△5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사회보험료 지급 실적(자치구)	+5

※ 동점의 경우 하도급 공정관리〉건설공사 대금지급 순

Ⅱ		평가계획

□ 추진방향

○ 발주기관과 함께하는 불법하도급 점검‧조치 등 하도급 관리 강화

○ 대금지급 모니터링을 통한 체불예방 및 건설약자 보호

□ 전년도 대비 평가지표 조정

○ 법규 등 제도 변화 반영, 불공정하도급의 실질적 개선 및 실행력 강화

□ 자치구 점검 협조 평가 반영 등 점검조치 이행 충실성(배점확대, 10점→20점)

□ 자재장비 대금 구분 청구‧지급에 대해 시‧발주기관 모니터링(신설, 25점)

□ 가점지표 조정(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협력)

- (자치구)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사회보험료 지급 계획수립 및 지급(기존, 5점)

- (자치구 및 투출기관)불법하도급 자체 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신설, 5점)

- (자치구) 입찰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신설, 5점)

□ 감점지표 신설(´22년 제도개선 반영)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미이행(신설, △10점)

- 발주공사 부실로 인한 안전 중대사고 발생(신설, △5점)

구 분		2022년		2023년
1. 하도급 공정관리 (50점)		○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10점) ○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 실적(10점) ○ 하수급인 면담제도 이행(20점) ○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10점)		○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10점) ○ 현장점검 협조(자치구) 및 지적사항 이행(20점) ○ 하수급인 면담제도 이행 및 우수사례(20점)
2. 건설공사 대금지급 (50점)		○ 직불합의서 시스템 등록(10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20점) ○ 고용안정 주휴수당 지급 실적(20점)		○ 자재장비대금 구분청구지급 모니터링(25점) ○ 주휴수당(시, 자치구, 투출기관), 사회보험료(시, 투출기관) 지급실적(25점)
3. 가점 (최대 인정 10점)		○ (자치구) 사회보험료 지급실적(3점) ○ (자치구) 불법하도급 적발 조치(3점)		○ (자치구) 사회보험료 지급 방침수립 및 실적(5점) ○ (자치구 및 투자기관) 불법하도급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5점) ○ (자치구)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계획수립 및 이행(5점)
4. 감점 (최대인정 △10점)		(신규)		○ 직접지급 및 전자계약체결 미이행(△10점) ○ 발주공사관련 중대사고(인명사고 등)(△5점)

□ 평가 일정

평가자료 제출 (´23.11.1.)		평가자료 추출 (´23.11.10.)		정량평가 (´23.11.25.)		결과 통보 및 포상(표창) (´23.12.)
【평가대상기관】		하도급 지킴이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 평가 지표

평 가 지 표			배점	평 가 내 용 및 기 준
총 배 점			100
분야	평 가 지 표
기본평가	1. 하도급 공정관리		50
		1-1.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10	´23년도 상·하반기 기관 자체점검 충실성
		1-2. 현장 점검 지적사항 이행	20	현장점검 시 자치구 협조(자치구) 및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1-3.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	20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 이행 및 우수사례
	2. 건설공사 대금지급		50
		2-1. 자재장비대금 구분 청구지급	25	자재장비대금 구분 청구지급 모니터링 충실성
		2-2. 근로자 고용안정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료 지원	25	주휴수당(시, 자치구, 투출기관), 사회보험료(시, 투출기관) 지급실적
가점 (최대 10점)	1.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지급		5	(자치구) 사회보험료 지급실적
	2. 불법하도급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5	(자치구 및 투자기관) 불법하도급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3.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계획 수립 및 이행		5	(자치구)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계획수립 및 이행
감점 (최대△10점)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2. 하도급 전자계약체결		△5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미이행
	3. 발주공사 관련 중대사고		△5	발주 건설공사의 부실 또는 인명사고 발생

Ⅲ		포상 및 표창

□ 기관 포상 : 실·국·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중 8개소

구 분	기관 수	포상금	비 고
최우수	2	각 2,500천원	시 1, 자치구 1
우 수	2	각 1,500천원	시 1, 자치구 1
장 려	4	각 500천원	시 2, 자치구 2

□ 개인 표창 : 공무원 5명, 투자․출연기관 및 시공업체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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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0천원(포상금)   ※ 향후 포상금 상향 검토

□ 추진일정

○ 평가계획 통보                            : ´23.  2.

○ 市 하도급정책 관련 실무교육              : ´23.  4.

○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 ´23. 11.

○ 평가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표창 수여)  : ´23. 12.

붙 임  ´23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 세부지표

붙 임	´23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 세부지표

<기본 지표>

○ 하도급 공정관리 (5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23년도 상·하반기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 산출 방식 : ① 총괄표 작성 ② 공사별 체크리스트 작성 ③ 기한 준수	10	총괄표 작성 5점 공사별 체크리스트 작성 3점 제출기한 준수 2점
- 시 현장점검 자치구 협조 및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 산출 방식 : ① 시 현장점검 참여(자치구) ② 지적사항 조치 결과(점수 차등) ※ 자치구별 1개 이상 공사장을 시와 합동점검 ※ 시의 사유로 자치구 점검 취소 등 사유 발생시 참여점수 10점 ※ 자치구 이외는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배점 20점 기준	10	시 점검 참여 10점 미참여 0점
	10	조치 완료(100%) 10점 80% 이상~100% 미만 8점 80% 미만 0점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도 이행 실적 ‣ 산출 방식 면담 실시 하도급 계약 수 ① 면담률 = ---------------- x 100 면담 대상 하도급 계약 수 ② 면담 우수사례 제출 ※ 도급공사비 30억원 이상 대상 ※ 면담대상이 없는 기관은 기본점수 10점 ※ 면담제 이행대상이 아닌 30억 미만 도급공사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한 경우 평가점수 부여	15	90% 이상 15점 80% 이상~90% 미만 13점 70% 이상~80% 미만 11점 60% 이상~70% 미만 9점 60% 미만 7점
	5	면담우수사례 제출 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자재장비대금 구분 청구지급 모니터링 충실성 ‣ 산출 방식 : ① 모니터링 결과 제출 충실성 - 제출 기한 준수 - 제출내용 적정성 ② 시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출 - 지적사항 여부 - 발주기관 조치계획*수립 제출(지적사항 있는 경우) * 발주기관 조치계획은 공사담당자 및 업체 교육결과, 자재장비 발주기관 자체 모니터링 계획 등	3	기한 준수 3점
	12	자체점검 적정 12점 제출내용 미흡 7점
	3	지적사항 無 3점
	7	조치계획수립 및 제출 7점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사회보험가입비) 지급하는 공사현장의 비율 ‣ 산출 방식 (시, 투자·출연기관) (주휴수당 지급공사장 + 사회보험 지급공사장)/2 ․ 지급 비율 = ---------------------- x 100 총 공사장 수 (자치구) 주휴수당 지급공사장 ․ 지급 비율 = ---------------------- x 100 총 공사장 수 ※ 대상 공사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공사	25	45% 이상 25점 35% 이상~45% 미만 22점 25% 이상~35% 미만 19점 15% 이상~25% 미만 16점 15% 미만 13점

○ 건설공사 대금지급(50점)

※ 공사중 한 번이라도 근로자에게 고용개선지원비를 지급한 공사장 비율(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확인)

<가 점>

○ 자체 불법하도급 점검계획 수립 이행 등(가점 최대인정 1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자치구)고용개선지원비(사회보험료) 지급 근거 마련 및 실적	5	1건 이상 5점
2. (자치구 및 투자기관) 발주기관 자체 불법하도급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5	계획수립 및 이행 5점
3. (자치구)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계획수립 및 이행	5	계획수립 및 이행 5점

<감 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전자계약체결 등(감점 최대인정 10점)

평가지표 및 산출방식	배점	기준
1.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5	직접지급 미이행율 2% 초과
2.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5	하도급전자계약 미이행율 10% 초과
3. 발주 건설공사의 부실 또는 인명사고 발생	△5	인명사고, 언론 이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