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689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신찬미	최영호	배영근	02/28
			김수덕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재위촉 계획

2023. 2.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공익변호사 재위촉 계획

2023.2월 및 3월 임기 만료 예정인 공익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실시하여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자 함

1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개요

□ 공익변호사단 개요

ㅇ 인 원 : 1,020명

ㅇ 임 기 : 2년

ㅇ 활동분야 : 마을변호사, 사이버법률상담, 시정 지원 등

□ 운영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마을변호사	사이버법률상담	이웃분쟁 조정센터
2022	21,863	15,162	3,491	1,623
2021	19,575	14,483	2,528	1,673
2020	15,494	4,362	1,739	1,673

2		임기만료 공익변호사단 재위촉

□ 재위촉 개요

ㅇ 만료대상자: 553명

ㅇ 임기만료일: ’23. 2. 28.(132명), ’23. 3. 1.(421명)

ㅇ 재위촉기간: 2023. 3. 2. ~ 2025. 3. 1. (2년)

ㅇ 재위촉방법: 위촉연장 희망조사를 통한 재위촉 의사여부 확인

- 사임의사를 밝히거나, 무응답 변호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처리

- 위촉기간 내 공익활동 실적이 전무한 변호사(47명) 및 불성실 등 상담태도로 민원을 유발한 변호사(6명) 재위촉 배제

- 징계사실 조회 결과 징계 사실이 있는 변호사 재위촉 제외

□ 추진경위

ㅇ 재위촉 여부 의사 확인             :’23.1.31.(화)~2.17.(금)

ㅇ 징계사실여부 확인(서울지방변호사회)  :’23.2.21.(화)~2.28.(화)

□ 검토결과 : 만료대상자 553명 중 364명 재위촉

ㅇ 재위촉 조사 결과

재위촉	임기만료						비 고
	계	활동 전무	민원 유발	사임 의사	무응답	기타
364명	189명	47명	6명	80명	38명	18명*	‣이메일 3회, 문자전송 2회, 직접통화 2회이상 의사 확인

*사망(1명), 공직 입직(1명), 소속 지방변호사회 변경(16명)

3		행 정 사 항

□ 향후 계획

ㅇ 재위촉 결정사항 통보                 :            ’23. 2. 28.

- 위촉장은 동년 3월 중 우편으로 전달 예정

ㅇ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 배정 실시      :            ’23. 3월~

- (배정대상) 임기만료에 따른 결원 예정 동주민센터

- (배정기준) ① 기존 마을변호사 활동 중인 변호사의 지역 변경 요청 반영 ② 공익변호사 중 마을변호사 미배정자 지역 배정

□ 소요예산

ㅇ 위촉장 제작 소요예산: 2,002,000원 = 5,500원 x 364명

- (예산과목)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재위촉 대상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