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414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이민정		민형일	02/28
			조현석
협조

- 교량시설물 점검 강화 및 효율적인 점검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사용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2.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교량시설물 점검 강화 및 효율적인 점검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사용계획

현장 중심 교량시설물 점검 강화,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부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를 사용하여 점검복을 정기적으로 세탁코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배경

□『공무원의 시설물 안전점검 의무 법제화』
(1995년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 현행 ‘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공무원의 시설물 안전점검 의무가 직접적으로 명기되어 있음

□『도로시설물 노후도 가속화로 점검 급증』(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 서울시 교량 은 향후 10년 내 30년 이상이 69%를 초과할 예정이며 교량 신규 건설 및 대형 특수교의 증가로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16.7%)하고 있는 추세임

2		안전점검 개요

□ 점검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합 계	381	21	237	82	41
교량안전과	52	20	19	13	-
도로사업소	216	-	159	47	10
서울시설공단	113	1	59	22	31

※ 교량안전과 (시도상 1종 시설), 도로사업소 (시도상 2종이하 시설), 서울시설공단 (자동차전용도로상 시설)

□ 점검현황

○ 정기 안전점검(법정) : 연 2회

- 상태등급 A, B, C등급 : 연 2회 / D, E등급 : 연 3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점검 시행

○ 취약시기 안전점검 : 연 5회

-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각 1회

- 정기 안전점검 수준과 동일하게 점검 시행

○ 하자검사(법정) : 연 4회 (서울시는 강화된 수준임)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69 · 70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실시 /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 4회 (분기별 1회) 시행

- 공무원이 직접 자체검사 수행

○ 기타 : 상시 (월 10회 이상)

- 수시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집중 안전점검

- 민원신고 현장 조사 및 안전점검

-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공사장 안전점검 시행 등

□ 점 검 자 ‥  *******

구 분	근 무 기 관 명	근 무 부 서	직 류	인 원
부 서 장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
부 서 원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

3		사무관리비 사용계획

□ 점검복 세탁(안)

○ 세 탁 물 : **************************

○ 세탁시기 ‥  안전점검 성수기 : 매주 목요일

○ 추진일정

구 분	세 탁 계 획
① 12 ~ 2월 (동절기 : 안전점검 비성수기)	- 개인별 자체 해결
② 3 ~ 5월 (춘절기 : 안전점검 성수기)	- 매주 목요일 정기세탁 (부서차원)
③ 4월 말 (겨울외투 세탁 / 연 1회*)	- 4월 마지막주 목요일 (부서차원) - 1인당 : 2벌 (겨울점퍼, 경량패딩)
④ 6 ~ 8월 (하절기 : 안전점검 비성수기)	- 개인별 자체 해결
⑤ 9 ~ 11월 (추절기 : 안전점검 성수기)	- 매주 목요일 정기세탁 (부서차원)

※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업체사정에 따라 전일(수요일) 또는 익일(금요일)에 운영

□ 세탁물 수거(안)

○ 개인별로 상의(조끼 포함) 및 하의 라벨에 유성펜으로 성명 반드시 기재

○ 탈의실에 비치된 세탁마대에 빨래감 정돈해서 담기
‥  성수기(3~5월 / 9~11월) 매주 목요일 15시 까지

※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업체사정에 따라 전일(수요일) 또는 익일(금요일)에 운영

○ 세탁당번(추후 편성해서 공람예정)이 1층 종합상황실(당직실)에 매주 목요일 16시 까지 빨래감 마대 가져다 주고, 세탁 완료된 세탁물 마대 받아오기

□ 사무관리비 지출(안)

○ 지급대상 : *******************************************************

○ 지급(예정)금액 : *****************

○ 지급방법 : *******************************

- 올해 우리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 ******************************************************************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행정사항

□ 점검복 세탁 시작	:     2023. 3. 2. (목)

□ 세탁비용 지급	:     2023. 6월초 / 12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