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5219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류강민	신종선	은정호	02/28
			장청락
협 조
	주무관		이종화

교통사고 검토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02.

교통사고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기부담금 : 사고 발생 시 자기 차량수리비의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발생)

교통사고 검토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5조(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한 직원 책임

○ 「국가배상법」제2조 (배상책임)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 가능

□ 사고경위

○ 사고일시 : *********************

○ 사고장소 : ********************

○ 사고내용

- ********************* 류강민 주무관이 운전하던 차량*********이 분도빌딩 주차장에서 주차한 주변 차량을 피해 후면 주차를 하던 중 운적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부서진 돌부리에 자동차가 걸려서 조수석 방향의 범퍼가 파손된 상황임

○ 피해내용 : (자차)우측 범퍼.

□ 검토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

○ 개최장소 : *********

○ 참석위원 : ********************

※ 보험사 직원은 서울시 총무과-44223(2022.12.7)호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

○ 검토항목 : 사고경위서, 출장내역서, 보험사 자료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고 과실은 100% 운전자 책임

○ 의결사항 : 해당사고로 발생된 자기부담금은 전액 예산으로 집행

○ 의결사유

- ***********를 위한 출장결재를 득한 후  발생한 사고로 12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았고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함.

붙임  1. 사고 경위서 1부.

2. 교통사고 검토위원회 의결서 1부.

3. 사고 당일 출장내역서 1부.

4. 보험사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