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747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백상용		이정국	02/28
			代홍승용
협 조

『풍수해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2023 지하차도 배수시설 일제점검 계획

2023. 2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풍수해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2023 지하차도 배수시설 일제점검 계획

’23년 우기대비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의 배수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풍수해 등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ㅇ 2023년 지하차도 배수시설 일제점검 계획(도로시설과-2860호, 2023.2.24.)

ㅇ 2023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시행

- 도로시설물(지하차도 등) 배수시설 점검 요청(치수안전과-3384호, 2023.2.17)

ㅇ「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1호

- 시설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점검 등 조치

Ⅱ		점 검 계 획

ㅇ 점검기간 : ’23. 3. 2. ~ 3. 23.(20일)

ㅇ 점검대상 : 지하차도13개소

구분	계	시설명(지하차도)	비고
****	*	****************************
****	*	*****************************

ㅇ 점검조 편성 : 총18명(점검총괄 시설보수과장 외 6명, 외부전문가 11명)

구분	점검1조	점검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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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방법 : 배수로, 시설물 손상여부 등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해빙기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과 병행 시행

ㅇ 세부 점검내용

- 배수로 청소상태, 집수정 준설 여부 및 유입구 스크린 상태

- 기타 포장파손, 시설물 균열 및 누수 등 구조물 손상 여부 등

Ⅲ		점검결과 조치

ㅇ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즉시조치 또는 일상유지보수업체 활용

- 1차 : 현장조치 또는 직영반을 활용하여 우선 정비

- 2차 : 공사 수반시 유지보수업체 활용하여 정비

ㅇ 중대한 사항 : 즉시 보고 및 응급조치, 자문 등 정비계획 수립후 정비

Ⅳ		행 정 사 항

ㅇ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 ’23.3.2.까지

ㅇ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1차 ’23.3.30.까지 / 2차 ’23.5.3.까지

붙임 1. 점검결과 보고양식(시설분야) 1부.

2. 지하차도 일제점검 계획 통보(도로시설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