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7140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맹주성	김인겸	사창훈		02/28
				이상훈
협 조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법인택시조합 정관개정(안) 승인 계획

2023. 2.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법인택시조합 정관개정(안) 승인 계획
’23.02.28.(화)	택시정책과장 : 사창훈☎2133-2310 택시정책팀장 : 김인겸 ☎2312 담당 : 맹주성☎231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조합 정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승인조치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 법인택시조합 정관개정 안건 상정 이사회 개최      : ’23.01.18.

ㅇ 법인택시조합 정관개정 안건 조합원 총회 개최      : ’23.01.31.

ㅇ 정관개정(안) 승인 요청(법인택시조합 → 서울시)         : ’23.02.02.

□ 개정개요

ㅇ 정관승인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

제54조(정관)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 정관개정(안) 주요내용

- 조합원의 제재 규정(제13조제2항제1호)을‘자격정지’→ ‘자격상실’로 개정

▸ 조합원의 의무(조합비 납부)를 준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강화하여 조합비 미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도록 개정

- 현실과 맞지 않은 용어 및 문구(제1조 등 11개 조항)를 시대변화에 맞게 수정

▸ 국가 시책에 →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 서울특별시로,  당국 → 행정청

▸ 호텔택시 사업면허 → 한정사업면허,  3분지의2 → 3분의 2

▸ 일체의 → 모든,  사업소 → 사무소 등

- 총회의 결의사항(제21조)에 조합원 자격상실, 조합 해산시 자산처리 신설

- 조합의 자산(제35조)에 선거기탁금 신설

- 부칙(33항) 시행일 신설(→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서검토 의견

ㅇ 정관 개정에 있어 절차상 하자 여부 – 하자 없음

- 법인택시조합 정관 제17조(의사정족수)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정관의 변경은 출석인원의 3분지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에“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

⇒ 총회 결의는 조합원 254명 중 232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자 전원이

정관개정에 동의(조합원의 3분의 2이상)하였으므로 절차상 유효함

ㅇ 조합원의 제재 규정으로 자격상실 규정 검토 – 과도한 조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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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합 의 견
‣ 정관 개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추어 인가 신청하였으므로 정관 개정 승인

□ 향후계획

ㅇ 법인택시조합 정관개정(안) 승인 및 통보  : ’23. 2. 28.(화) 까지

붙임  1. 정관 개정(안) 신․구 대조표 1부.

2. 정관변경 인가 신청 공문(법인택시조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