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구로구청장(위생과장)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신고 질의에 대한 회신

1. 위생과-3158(2023.02.28.)호『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신고관련 협조요청』와 관련입니다.

연 번	업소명	신고면적	해당여부	근 거
1	***** ****	1층 출입구:37.5㎡	옥외장소로 해당없음 (단, 밀폐구조인 경우 소방관련법에 저촉)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조
		2층 옥상:83.5㎡
2	****	1층 출입구:14.4㎡

2.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검토결과 : 해당 영업장은 소방관련법과 저촉사항 없음

단, 외부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 권장.

4. 참고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당 되지 않는 경우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경우

- 영업장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 하려는 경우

-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영업장

단, 옥외공간이라도 간이 벽, 천장 등 설치하여 밀폐하는 경우 영업장 바닥         면적에 포함되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함

또한, 옥상에 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옥상 출입구(방화문)을 없애거나         열어둔 채 고정하여 영업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련법에 위배 됨

붙임 1. 관련법령 발췌 1부.

2. 해당건물 배치도 등 2부.  끝.

	구 로 소 방 서 장
주임	이귀환		위험물안전팀장	박종현		예방과장	02/28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3044	(	2023. 2. 28.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1	/전송	02-2619-3120	/	agri20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