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상황 알림및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8534호(2022.12.6.'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 상황 알림 및 협조 요청')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경준 국회의원 대표발의(2022.9.16.)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화재안전성능보강 완료 기한 3년 연장)의 개정 상황과 이에 따른 협조 요청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상황: 연내 법률안 통과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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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건축물관리법'제52조제6호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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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조사항: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미 완료자에  대한 처벌 이행 절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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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양훈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태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2/21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31545	(	2022. 12. 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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