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812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심재원	조원필	박홍봉		03/04 한유석
협 조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22회계연도 자금운용 계획

2022.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22회계연도 자금운용 계획

2022회계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효율적인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사업 재정의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 추진

Ⅰ		운용근거 및 필요성

□ 운용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제3조 및 제33조

(제3조제1항) 지방직영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 관리자는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증대를 위하여 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예탁(預託)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7조)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필요성

ㅇ 2018년부터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일반회계와 별도로 독자적 자금 운영 필요

ㅇ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은 공공복리는 물론 경제성 증대를 위해 지속할 수 있는 수익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추진 필요

ㅇ 하수도사용료 등 각종 수입시기와 사업추진을 위한 지출시기가 달라 시기별로 여유자금이 발생하여 적극적 자금운용으로 추가 수익 창출 가능

Ⅱ		자금운용 기준

ㅇ 시기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 자금 운용

ㅇ ’22년 금리전망, 이전 세입 및 지출 현황 등 현 상황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분산투자 자금 운용 추진

Ⅲ		최근 3년간 추세 분석

□ 세입현황: 코로나 등 경제활동 저조로 세입 감소 추세

(2019년) 1조3,309억원 → (2020년) 1조2,200억원 → (2021년) 9,807억원

□ 세출현황: ’21년 이후 상반기 및 월별 집행률 상승

(2021년 이전) 매년 5월 전까지 예산 대비 20% 미만 집행

⇒ 연초 및 상반기 중 대규모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장기 예치 가능

(2021년 이후) 물재생시설공단 신설 이후 분기별 위탁사업비 집행 등 이전보다 상반기 및 월별 집행률이 높아지는 추세

<최근 3년간 월별 예산 집행액 및 누적 집행률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예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13,029	233	314	267	612	537	1033	621	597	994	662	978	2796
		1.8%	4.2%	6.2%	10.9%	15.1%	22.9%	27.7%	32.3%	39.9%	45.1%	52.6%	74.0%
2020	13,008	199	271	505	745	686	1772	683	447	1696	398	693	2743
		1.5%	3.6%	7.5%	13.2%	18.5%	32.1%	37.4%	40.8%	53.8%	56.9%	62.2%	83.3%
2021	10,153	629	337	210	857	347	1569	332	368	1069	460	559	1365
		6.2%	9.5%	11.6%	20.0%	23.5%	38.9%	42.2%	45.8%	56.4%	60.9%	66.4%	79.8%

□ 금리전망: ’22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금리 지속적 상승 전망

한국은행 기준금리		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변경일	금리	기준일	금리
2019. 07. 18.	1.50	2019. 07. 15.	1.78
2019. 10. 16.	1.25	2019. 10. 15.	1.57
2020. 03. 17.	0.75	2020. 03. 16.	1.43
2020. 05. 28.	0.50	2020. 09. 15.	0.80
2021. 08. 26.	0.75	2021. 08. 17.	0.95
2021. 11. 25.	1.00	2021. 11. 15.	1.29
2022. 01. 14.	1.25	2022. 01. 17.	1.69

* (COFIX)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SC제일·씨티 등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8개 수신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 산출

※ 참고자료 - 2022. 2. 24. 경제기사(MoneyS)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말 기준금리가 1.75~2%에 이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관련해 "한은의 예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다음달 임기가 끝나지만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시장이 기준금리를 예상할 때 올해 성장세와 물가 전망,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한은의 예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인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두세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해 올 연말 기준금리가 1.75~2.0%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재는 "만일 시장의 기대가 한은과 괴리가 나타난다면 소통에 나설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자수익 현황: 코로나19 이후 이자수익 감소

(2019년) 110억원 → (2020년) 64억원 → (2021년) 28억원

- 코로나19 이후 사용료 등 세입 감소 및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익 감소 추세

- 다만, ’22년 금리상승 분위기로 적극적인 자금운용 시 예상수익 상회 기대

Ⅳ		자금운용 방향 및 계획

□ (모계좌) 세입 감소, 월별 집행률 상승, 금리 지속적 상승 추세로 연초 및 상반기 대규모 자금운용은 어려움

⇒ 모계좌 약정 고정금리(1.52%)로 운영하거나 연초 대규모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장기 예치하기 보다는 매월 일정 여유자금(100～300억원)을 3~6개월 단위로 高이율 예금상품에 정기적 예치 추진

□ (회전기금) 중장기사업 대비 高이율「하수도사업 회전기금」적립

ㅇ 1시금고(신한은행) 금리보다 높은 2시금고(우리은행)의 회전기금 적립 적극 추진(’22년 3월 200억원 적립 예정)

ㅇ ’21회계연도 결산완료 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은 ’22년 추경 편성 시 회전기금으로 우선순위로 편성 추진(기금운용심의 및 의회의결 사항)

ㅇ ’23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액의 5%를 회전기금 적립금으로 반영 추진

1, 2시금고 금리 비교 (2022. 2. 15. 고시 COFIX 기준)

COFIX(신규취급액 기준): 연 1.64%, 기업MMDA(잔액기준): 연 0.55%

구분		1시금고(신한은행)		2시금고(우리은행)
공금예금		연 1.52%(고정금리)		연 1.71%(고정금리)
공금성 정기예금	1개월 이상	COFIX - 0.11%	연 1.53%	COFIX - 0.11%	연 1.53%
	3개월 이상	COFIX + 0.08%	연 1.72%	COFIX + 0.10%	연 1.74%
	6개월 이상	COFIX + 0.35%	연 1.99%	COFIX + 0.40%	연 2.04%
	12개월 이상	COFIX + 0.55%	연 2.19%	COFIX + 0.56%	연 2.20%
기업MMDA	기업MMDA(잔액기준) + 0.60%		연 1.15%	+ 0.79%	연 1.34%

□ (물재생시설공단) 여유자금 정기예금 적립 독려

ㅇ ’22년 공단 사업예산 2,000억원에 대해 시기별 지출내역을 파악하여 정기예금 가입 등 적극적인 자금운용 독려(500~600억원 高이율 정기예금 예치 등 운용 예정)

ㅇ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경영평가 등 각종 평가 시 자금운용 실적 반영

Ⅴ		예상이익 전망

□ 현 보유 자금현황(’22. 2. 28.기준): 1,384억원

ㅇ 모계좌(잔액): 884억원

ㅇ 정기예금 예치: 500억원(3개월만기 400억원 / 6개월만기 100억원)

□ 자금운용 예상추계: 약 30억원(※’22년 이자수익 세입편성예산 23억원)

ㅇ 모계좌 이자 예상액: 약 12억원

- 800억원(월말기준 평균 금고잔액) × 1.52%(1시금고 약정금리) × 12개월

ㅇ 정기예금 이자 예상액: 약 10억원

- 500억원(월평균 누적 예치금) × 2.0%(연평균 예상금리) × 12개월

ㅇ 회전기금 이자 예상액: 약 3억원

- 200억원(기금 확정액) × 2.04%(2시금고 6개월 정기예금) × 9개월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액: 약 4억원

- 430억원(기금 적립액) × 1.0%(기금 약정금리) × 12개월

※ 다만, 향후 사용료 등 세입 및 금리변동에 따라 전망수치는 달라질 수 있음

Ⅵ		향후계획

□ (매월) 월별 수입 및 금리 변동에 따른 대응

ㅇ 본청, 사업소, 자치구청의 월별 지출예정액 파악하고, 사용료 등 월 수입액에 따른 여유 운용자금 규모 산출

ㅇ 매월 15일 COFIX 금리 발표에 따라 여유 운용자금을 3개월 또는 6개월 상품 가입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예금 예치 추진

※ 매년 6월, 12월에는 지출액이 많아 해당월에는 정기예금 예치하지 않고 여유자금 충분히 확보 예정

□ (하반기)「하수도사업 회전기금」추가 편성 추진

ㅇ 대규모 중장기 하수도사업 추진 대비 및 高이율 자금운용을 위해  회전기금을 추가 확보 및 적립

- 지난 ’21년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본예산* 5%의 금액을 기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존 편성된 기금 200억원 외에 ’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중 200억원 이상을 추가 적립 추진

* ’22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액: 8,654억원

- 하반기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추가 기금 편성 예정

※ 기금은 2시금고에 예치해야 함에 따라 1시금고보다 약정금리가 높은 高이율로 자금운용 가능

○ 1시금고(신한은행/1.52%):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2시금고(우리은행/1.71%): 기금(하수도사업 회전기금 포함)

붙임  1. 최근 3년간(’19~’21년) 예산 지출액 및 모계좌 입출금액 현황 1부.

2. 2022년 정기예금 예치 현황(’22.2.15.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