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8863809)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지자체 코로나19 포상금 관련 문서

2.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청구하신 문서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치구별 교부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액 관련 자치구간 과도한 경쟁 유발 및 교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참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21-11102)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정교부금은「지방재정법」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따라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인력 포상금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는「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교부된 사항입니다.

주무관							이규용			행정협력팀장					이윤창					자치행정과장					강석				행정국장						02/19 김상한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3						/전송			02-2133-077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