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895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이선아		박양규	代김인겸	이상훈	02/1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23번 추가,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23번 추가

□ 장애인 주차장 관련 자치구별 현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관련)

1.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현황

2. 관련 조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구 공영주차장(50대 이상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관련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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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붙임 : 자치구별 장애인 주차구획(50대이상 노상주차장) 현황.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박양규
	☎ 2133-2368	주무관	이선아
	작 성 일 :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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