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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관련입니다.

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1.28.)에 따라“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법령 해석이 불분명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원활한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및 소관부처

- 질의 ①, ②번 : 산업통상자원부

- 질의 ③, ④번 : 국토교통부

붙임 :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자동차과장)
교통전문관	노리라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2/18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6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26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