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234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맹주성	신민철	서인석	이상훈		02/17 백호
협 조

2022년 방역택시 확대 운영 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방역택시 확대 운영 계획

해외입국자 특별수송으로 운영 중인 市 운영 방역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사설 방역택시 이용으로 발생하는 부당요금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운영내용 : 외국인관광택시를 활용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20.4.2.~)

○ 운영규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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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 사 : ㈜ 휙(´18.2.1~´22.12.31)  ※ 비예산 민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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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체계

- 인천공항에서 보건소 경유 자가 이동 : 65,000~90,000원 구역별 요금

구 분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거리	중형택시	대형·모범
A지역	강서	50 km 이내	65,000원	95,000원
B지역	양천, 구로, 영등포, 마포, 은평, 서대문	60 km 이내	70,000원	100,000원
C지역	금천, 관악, 동작, 용산, 중, 종로	65 km 이내	80,000원	110,000원
D지역	서초, 강남,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75 km 이내	85,000원	120,000원
E지역	송파, 강동, 광진, 중랑, 노원, 도봉	80 km 이내	90,000원	130,000원

- (전일 보건소 미경유시) 자가격리지 ↔ 보건소 간 이동

구 분	0~30분	30~1시간	1~1.5시간	1.5~2시간	2~3시간
중형택시	1.5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대형·모범택시	1.8만원	3.5만원	5만원	6.5만원	8만원

※ 외국인관광택시 대절요금에 준하는 요금체계로 운영

○ 예약방법 : 전화(1644-2255), 홈페이지

○ 운영실적 : 75,012건    ※ 일평균 205건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사설 방역택시의 과다한 요금(4~5만원) 징수로 불편 민원 발생

- 사설 방역택시의 경우 택시 미터기 요금 미적용 시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함

※  방역택시 부당요금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22.1.26.)- SBS 비디오머그

▸ 생활치료센터에서 방역택시 번호를 알려주어 연락했는데, 기본요금 4~5만원 요금이 나오고 요금에 동의를 안하면 예약이 불가능

▸ 서울시에서는 생치 조기퇴소자에게 방역택시 무료 지원한다는데, 보건소에서 소개한 방역택시는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실정으로 가짜 방역택시가 있다는 내용

○ 방역택시 수요 증가 대비 시에서 운영하는 시내 방역택시 부족

- 운영초기 방역택시는 인천공항 입․출국자로 이용대상을 한정하였음

	방역택시 이용 수요
∙ 해외입국자 :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및 격리해제 전 검사 ∙ 재택치료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격리해제 전일 PCR검사 ∙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 ※ 재택치료자의 자택 ↔ 외래진료센터간 이동을 위한 방역택시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운영

○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관련 서울시 운영에 대한 불만민원 지속 발생

- 추가 참여기사 모집 미실시, 시내영업 및 지방운행 금지 등에 대한 불만

□ 개선방안

○ 보건소 등에 사설 방역택시 안내 중지 요청 및 택시 미터기에 의한 요금 외 추가금을 징수하는 경우 부당요금으로 처분

○ 해외입국자 특별수송으로 한정하였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가격리자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시내 방역택시 운영

○ 방역택시 참여 기사에 대한 영업제한을 해제하고 필요시 참여 기사 추가 모집하여 원활한 방역택시 공급

□ 세부 추진계획

사설 방역택시 관리

○ 대 상 : 비말차단막 등을 설치하고 ‘자가격리자 등’을 수송하는 택시

○ 방 법 : 양 조합 및 보건소 등에 공문 발송하여 ‘주의’ 조치

○ 내 용 : 택시 미터기에 의한 요금 외 요금징수는 부당요금으로 처분

※ 부당요금 징수 처분 기준 :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시내 방역택시 운영

○ 운영기간 : 2월 넷째주 ~ 별도 중단시까지

○ 이용대상 : 방역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격리자 등

○ 요금체계 : 자가격리지-보건소간 운임체계로 운영(시간요금)

구 분	0~30분	30~1시간	1~1.5시간	1.5~2시간	2~3시간
중형택시	1.5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대형·모범택시	1.8만원	3.5만원	5만원	6.5만원	8만원

○ 운 영 사 : ㈜ 휙(´18.2.1~´22.12.31)

○ 예약방법 : 전화(1644-2255), 홈페이지

참여기사 추가 모집

○ 대 상 : 예방접종완료자가 운행하는 비말차단막을 갖춘 택시

○ 일 정 : 방역택시 수요 모니터링 후 추가 모집(수시)

○ 방 법 : 운영사를 통한 참여 기사 모집    ※ 택시조합 협조

- 해외입국자 수송에 차질 없도록 참여기사 이원화 모집

	< 방역택시 참여기사 준수지침 변경 >
(기존) 시내영업 및 지방운행 금지 ※ 운영 초기부터 제한(’20.4.2.~현재) (해제) 지방운행 금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내영업 제한은 유지 (추가) 질병관리청 방역 기준(붙임) 준수

□ 향후계획

○ 시내 방역택시 운영 홍보

- 대 상 : 시민, 보건소, 생활치료센터

- 기 간 : ’22. 2월 셋째주

- 방 법 : 보건의료정책과, 인력개발과, 시민소통담당관 등 협조

- 내 용 : 서울시 운영 방역택시 이용방법 안내

○ 추진일정

- 운영사와 시내 방역택시 운영 관련 논의        : ’22. 2월 셋째주

- 방역택시 운영 홍보 및 운영 개시              : ’22. 2월 넷째주

- 배차 현황관리 및 방역택시 수요 모니터링      : 매일

□ 기대효과

○ 사설 방역택시 이용으로 인한 부당요금 시비 차단으로 승객 피해 예방

○ 부족한 자가격리자 이용 방역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시민편의 증진

○ 서울시 방역택시 운영에 대한 불만민원 해소로 택시기사의 만족도 향상

붙임 : 방역택시 운영기준(국토교통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