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3484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현수	박희원	임지훈	02/16 김선순

2022년「서울형 키즈카페」

공간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0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공간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서울형 키즈카페」공간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2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개요

□ 설치개요

○ 공간규모 : 대형(500㎡ 초과), 중형(150~500㎡), 소형(150㎡ 미만)

※ 아동 1인당 7㎡ 이상 전용면적 확보(권장 1인당 10㎡ )

○ 공간층수 : 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1층 또는 2층 설치 지향)

- 일조 및 통풍·환기, 비상대피로 관련 점검

○ 공간구성 : 실내 놀이공간과 관리 및 지원 공간 구분 설치 등

※「서울형 키즈카페 가이드 라인」준수하여 설치

○ 운영방법: 연령별, 규모별 이용 대상 구분하여 카페 특성에 맞는 운영

- 연령군 : ① 영아 0~만2세, ② 유아 만3~5세, ③ 초등 만6~9세

- 규모별 : 대형(연령군 중 2개 이상), 중형(연령군 중 1~2개), 소형(연령군 중 1개)

□ 추진절차

○ 공간선정 절차

( 시 →구 )		( 구 → 시 )		( 시 )
가이드라인 배포 및 설치 수요조사	▶	공간발굴 및 공간 선정 신청	▶	시 공간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예산 교부

□ 사업지원 예산(’22년) - 6,000,000천원

○ 설치비 : ㎡당 1,500천원 (최대 600㎡, 9억원까지 지원)

- 설계비, 공사비, 놀이기구 설치, 간판(현판) 제작비 등

○ 물품구입비 : 개소당 최대 100,000천원

- 신체·협동 놀이 물품, AI·디지털 증강현실 물품 구입 등

3		심의위원회 구성계획(안)

□ 위원구성(안) - 9명(내부1, 외부8)으로 구성

○ 내부위원(1) : 여성가족정책실장

○ 외부위원(8) : 학계, 놀이시설 설치, 안전 및 놀이활동 전문가 등

○ 위원구성 안 (9명)

( 간사 : 가족담당관 )

연번	분야	소 속	직위	성명
1	학계	************	*****	***
2		**********	*****	***
3		************	**	***
4	놀이 시설 설치	************	****	***
5		*******	****	***
6	놀이활동	***********	*****	***
7		********	****	***
8	시설‧안전	*************	****	***
9	내부	*******	*****	*****

4		심의계획(안)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2. 02. 23.(수) 14:00 ~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심의 대상 : 13개 자치구 13개소 (대형 3개소, 중형 10개소)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계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대 형	3					1			1				1
중 형	10	1	1	1	1		1	1		1	1	1		1

□ 심의 방법

○ 중요 고려사항

- 키즈 카페 입지 안정성 및 공공성, 키즈카페 운영을 위한 공간 적합성

- 자치구 설치 의지, 주민(민간 키즈카페 업주)과의 소통 노력

- 키즈카페 카페 이용 접근성(대중교통, 주차장) 등

○ 진행절차 및 방법

- 심의 진행 순서

(사전절차) 심의신청서 검토 및 정량평가

① 자치구별 신청지에 대한 질의·응답  ② 위원 간 논의 및 센터 개소별 평가

③ 점수표 집계·심의 ④ 공간 선정 의결 ⑤ 위원별 심의의결서 서명

- 점수배점 : 총 100점 (정량평가 60 + 정성평가 40)

- 점수계산 : 심의위원별 정성평가 점수 평균을 구하여 정량평가 점수와 합산, 그 점수가 최소 70점 이상인 공간을 확정

○ 세부 심의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안)

구분	심의항목	배점	심의기준
총점 100점(정량 평가 60점 + 정성평가 40점)
(정량평가) 설치입지, 공간 등 기본여건 (60점)	○ 설치 여건	10	▶ 반경 1㎞ 내 자치구 실내놀이터 수[최대 5점] - 없음 [5점] - 1~2개 [4점] - 3~4개 [3점] - 5~6개 [0점]
			▶ 반경 1㎞ 내 민간 키즈카페 수[최대 5점] - 없음 [5점] - 1~2개 [4점] - 3~4개 [3점] - 5~6개 [0점]
	○ 설치입지 안정성	25	▶ 주차공간 확보 여부 [최대 10점] - 없음 [0점] - 5대미만 [4점] - 5이상~10대미만 [7점] - 10대이상 [10점]
			▶ 청소년 유해시설 인접여부 [최대 5점] - 50m 이내 유해시설 인접 [0점] - 50m 이내 유해시설 없음 [5점]
			▶ 키즈카페 설치 층 [최대 5점] - 3~4층 [3점] - 1~2층 [5점] ※ 지하, 5층 이상의 경우 선정 탈락
			▶ 키즈카페 이용 접근성 [최대 5점] - 대중교통 이용접근 불편 [1점] - 대중교통 이용접근 중간 [3점] - 대중교통 이용접근 용이 [5점]
	○ 면적, 공간 구획 안정성	25	▶ 아동놀이 공간 1인당 면적 [최대 10점] - 7㎡ 미만 [0점] - 7㎡ 이상 [10점]
			▶ 아동놀이 공간 구성비율 준수 여부 [최대 5점] - 실내놀이 공간 80%, 지원공간 20% 준수 [5점] - 실내놀이 공간 80%, 지원공간 20% 미준수 [0점]
			▶ 센터 내 전용 화장실 설치 계획 여부 [최대 5점] - 계획 없음 [0점] - 계획 있음 [5점]
			▶ 양방향 피난로 설치 확보 계획 여부 [최대 5점] - 계획 없음 [0점] - 계획 있음 [5점]
(정성평가) 설치의지, 필요성 등 (40점)	○ 종합평가	40	▶ 자치구 키즈카페 설치 의지 [최대 20점] ▶ 키즈카페 설치 필요성 [최대 10점] ▶ 소요재원(자치구비) 마련여부 등 [최대 10점]

※ 심의기준은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회의 심의수당 및 운영비 : 총 1,700천원

- 심사위원 참석수당 : 200천원×8명(외부위원)=1,600천원

- 회의자료 및 다과비 : 10천원×10명=1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증진, 서울공공(안심) 키즈카페 조성,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일정

○ 市 공간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안내              : ’22. 2월 중

○ 공간 선정 자치구 설치 예산 교부                 : ’22. 2월 중

○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추가 수요조사              : ’22. 3월 중

붙임  1. 공간 심의신청서(양식) 1부.

2. 현장 조사표(양식) 1부.

3. 정량평가표 1부.

4. 정성평가표 1부.

5. 총괄심사표 1부.

6. 심의의결서 1부.

7.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