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609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박경길	강희은	02/15 김선순

-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 -
서울시 보육특별자문단  위촉 및 회의 개최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 -
서울시 보육특별자문단 위촉 및 회의 개최 계획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 보육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를 보육특별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서울시의 미래보육 정책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함

※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일환임 (기자설명회  ’21.12.14.)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2조(시장의 책임)

❍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시장방침 제96호, 2021.12.21.)

□  필요성

❍ 제4차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 발표 후 서울시의 사업 실행 의지와 보육에 대한 관심를 대외적으로 홍보

❍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등 새로운 보육모델 도입의 성공적 안착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보육현장 사례 공유

❍ 보육전문가의 다양한 보육정책 분야 제언을 통해 서울시 미래 보육정책 방향 모색

< 제4차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 개요 > : 4대 분야 47개 사업

목표
예산
핵심 과제

Ⅱ		세부 추진계획

□ 위원위촉 및 회의개요

○ 일    시 : 2022. 2. 24(목) 14:30~15:40(70분간)

※ 시장님 참석시간 :15:00~15:40(40분)

○ 장    소 : 본관 간담회장 1(8층)

○ 참석인원 : 시장님, 자문단(이순형 서울대 교수, 신의진 연대교수 등) 총 12명

※ 배석 :  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담당관

○ 주요 내용

- 자문단장 선출 및 위촉장 수여

- 서울시 보육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 청취 및 논의

○ 진행 : 사전회의와 본 회의로 구분 ※ 시장님 본 회의(40') 참석

□ 진행 순서(안)                         ※사회 : 전희원 아나운서

시간		내용	비고
14:30~14:40	10'	○ 개회	보육담당관
14:40~15:00	20'	○ 자문단장 선출 및 운영계획 논의
15:00~15:05	05'	○ 간담회장 도착 및 인사, 참석자 소개	언론공개
15:05~15:10	05'	○ 자문단 위촉장 수여(시장님)
15:10~15:15	05'	○ 인사말씀(시장님)
15:15~15:35	20'	○ 서울시 보육 정책방향 청취/논의	자문단
15:35~15:40	05'	○ 마무리 말씀(시장님) 및 기념 촬영	시장님

□ 시장님 하실일:  위촉장 수여(5′) ➡  인사말씀(5′) ➡ ③  자문단 의견 청취 및 마무리 말씀 (20′) ➡ ④ 기념촬영 (5′)

□  세부 진행 내용

○ 자문단장 선출 및 운영계획 논의(14:30~15:00, 30분간)

- 자문단장 : 민간위원 중 호선에 의한 선출

- 자문단 운영사항 세부 논의

① 자문단 운영시기 및 소집 절차 등 운영 사항

② 자문위원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

○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시장님 인사말씀(15:00~15:15, 15분간)

- 위촉장 수여 : 이순형 교수 외 보육특별자문단 위원11명

- 핵심메세지 : 서울시 보육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및 부모들님의 고견을 듣고「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음

○ 서울시 보육 정책방향 청취/논의(15:15~15:35, 20분간)

- 보육현장(부모, 어린이집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각 위원별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발표

- 자문의견에 대한 시장님 마무리 말씀

Ⅲ		행정사항

○ 자문위원 위촉장 제작 및 회의 운영

- 소요예산 : 2,526,000원

․위촉장 제작비 : 11명 × 6,000원 = 66,000원

․회의 안건 사전검토 수당 및 자문수당 : 11명 × 200,000원 = 2,200,000원

․회의 운영비(문구류 등) : 200,000원   ․현수막 제작비 : 60,000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 확대,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사무관리비

○ 동정자료 배포 : ’22.2.24(목) 행사당일

○ 자문단 회의 논의 안건 검토 등 후속 조치 : ’22.3월~

붙임 1. 서울시 보육특별자문단 구성 개요 1부.

2. 서울시 보육특별자문단 명단 1부.

3. 위촉장 시안 1부.  끝.

붙임1		서울시 보육특별자문단 구성 개요

□ 추진배경

○ 민·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한 보육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원활한 추진 및 목표 달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보육정책 및 영유아 보육
정책 발전

□ 자문단 구성 개요

○ 구성 및 역할 : 11명       ※ 자문단장 : 민간 자문위원, 간사 : 보육담당관

구분	자문단	역할
보육현장 (5명)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부모 2명 및 보육교사	보육현장 의견 수렴
학 계 (4명)	이순형 교수(서울대 교수) 이만수 교수(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회장) 권혜진 교수(한국보육지원학회장) 신의진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보육정책 발전 방향 제시
연구기관 (1명)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보육정책 연구 지원
중앙정부 (1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서울시 보육 우수사례 전국 확산 지원

○ 임 기 : 2년

○ 기 능 :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및 미래 보육 방향 논의

○ 운 영 : 필요시 수시 개최

붙임2		(가칭) 서울시 보육특별자문단 명단(안)

구 분 (소속)		성명 및 직위 (출생년도)	사 진	주요 경력
어린이집 (5)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이중규 회장 (1961년생)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이도화 회장 (1960년생)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양천구 구립둥지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박지윤 (1995년생)		․영등포구 목화마을어린이집 보육교사
	부 모	윤대석 (1982년생)		․은평구 행복한숲어린이집 부모 · 은평구 행복한숲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 모	임보람 (1986년생)		․영등포구 늘해랑어린이집 부모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이용 3자녀 부모)
학계 (3)	서울대학교	이순형 교수 (1952년생)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협성대학교	이만수 교수 (1954년생)		․사)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명예회장 ․한국스마트보육학회장 ․협성대학교 특임교수
	나사렛대학교	권혜진 교수 (1965년생)		․한국보육지원 학회장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전문가 (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의진 교수 (1964년생)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사)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
연구 기관 (1)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 (1964년생)		․광신대 유아교육과 교수 ․광신대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광주광역시 여성보육발전위원회 위원
정부 (1)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 (1963년생)		․질병관리청 차장(’20~’21.8)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

붙임3		위촉장 예시

위  촉  장

○ ○ ○

귀하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보육특별자문단(2022. 2. 24 ~ 2024. 2. 23)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