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695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김은례		김인겸	김형규	이상훈	02/14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번, 조수진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조수진(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수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1. 주차난 관련

1.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구별 주차 포화율 현황

2.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적발 현황 (각 구별 분류)

3.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구별 주차난 민원 접수 현황

4. 최근 10년간 도심 주차난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 일체

5. 최근 10년간 도심 주차난 관련 연구용역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난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구별 주차 포화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주차장 포화율	130.1	132.2	136.1	137.1	137.1

※ 포화율 : 주차장면수/자동차등록수×100, 자치구별 세부현황 자료 : 붙임 1

2.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5개구 과태료 부과건수	2,873,379	2,696,894	2,665,017	2,215,297	1,921,379

※ 25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적발 세부현황 자료 : 붙임 2

3.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구별 주차난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차 민원	2,060,528	1,924,216	1,998,468	1,864,978	1,800,644

※ 서울시 응답소, 자치구 민원 등을 총괄 포함한 건수 : 붙임 3

4. 최근 10년간 도심 주차난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

【 서울시 주차문제 】

- 서울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37.1%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야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도 103.6% 수준까지 끌어 올렸으나, 이는 평균적 수치로서 지역별로는 여전히 취약한 지역이 존재

- 시는 주택가의 대표적인 생활 불편이자 민원요소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공동주차장 건설, 담장 허물기‧자투리땅을 활용한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나,

-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자동차대수 대비 주차 면수)은 2020년 63.6%(공동주택 제외)으로 주차난이 여전히 심각

※ 서울지역 총 426개 행정동 중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곳도 28.6%(122개 동)

	<자치구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공동주택 제외)>

- 도시 과밀화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가용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 있어, 물리적인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 주차장 조성 주요대책 및 실적】

○ 서울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 주차환경 열악 지역에  신규 주차장 건설, 공공부지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장 공급, 그린파킹, 일반주차장 개방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 주차장 조성 주요실적

- (시공영주차장 운영) 주택가 및 서울시 대중교통 주변 환승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131개소, 17,119면 운영)

- (공용주차장 조성)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을 통해 노후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4,244면)

- (학교․공원 부지 활용 조성) 공공부지 활용을 통해 주차부지 및 주차공간 확보(2,467면)

- (그린파킹) 주택의 담장을 허물거나 자투리땅 활용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17,323면)

- (학교․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11,818면)

5. 최근 10년간 도심 주차난 관련 연구용역 일체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 관리 용역(서울연구원, ’20년)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인 겸
	☎ 2133-2353	주 무 관	김 은 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최 기 홍
	☎ 2133-4562	주 무 관	전 재 호
	작 성 일 :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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