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94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구지선		정형철	김규룡	이상훈	02/11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9번, 정태호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태호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69번

□ 요구목록

1.경전철 난곡선 예타 관련

1.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목록 및 각 항목별 자료(서울연구원 타당성조사결과 보고서 포함)

2.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까지 경전철 난곡선 예타 진행상황 및 예상 쟁점

3. 향후 예타 일정 및 대응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목록 및 각 항목별 자료(서울연구원 타당성조사결과 보고서 포함)

- 예비타당성 조사요청서 및 타당성 조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까지 경전철 난곡선 예타 진행상황 및 예상 쟁점

○ 진행상황

- ’20.11.17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국토부)

- ’20.12.24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시→대광위→기재부)

- ’21.08.24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재부)

- ’21.10.01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기재부 KDI)

※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철도사업의 경우 12개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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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예타 일정 및 대응방안

○ 예타일정

- 연구기간 : 2021.10.1. ~ 2022.9.30.(12개월, 철도사업)

과업착수	➡	현장조사	➡	1차 점검 (KDI)	➡	1차 보고 (기재부)	➡	2차 점검 (KDI)	➡	2차 보고 (기재부)	➡	과업완료
’21.10.1		’21.11.17 ~11.18		착수 후 +8개월		착수 후 +9개월		착수 후 +10개월		착수 후 +11개월		착수 후 +12개월

※ KDI 2021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기준(’21.10.1)

○ 대응방안

-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경제성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

※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용역 추진(’21.12.~)

- 난곡선 주변 개발계획의 현행화와 추가 수요 창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 및 사업비 산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임.

따로붙임 : 1.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요청서 1부.

2. 난곡선 사전타당성 조사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형 철
	☎2133-2250	주무관	구 지 선
	작 성 일 : 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