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872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역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배병만	전병학	송은철		02/11 박유미
협 조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 개발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 개발 학술용역 시행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방역과 경제의 균형과 조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강화 정책으로는 코로나19 확산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제한 등의 조치로 자영업자 등 경제적 손실 심각

❍ 방역과 민생경제 조화를 위하여 기존 대응정책 효과, 축적자료 분석 및 각종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 매뉴얼 마련

□ 추진경위

❍ ‘21.08. :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21.09. :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적정(보완)

- 보완내용 : 연구주제가 광범위하므로 연번 10, 11번 연구(감염병연구센터)와 통합하여 감염병 관련 용역으로 축소 추진

○ ’21.10. : 학술용역심의회 보완 요청사항 반영 조직담당관 공문 제출

※ ‘22.01. : 학술용역심의회 보완사항 재수정(감염병연구센터장 협조)하여 조직담당관 공문 제출 및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업체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의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특성 분석 (2020.1~2021.12)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비약학적 대응 효과 분석

❍ 지속가능한 공중보건위기 감염병대응 방역체계 개념 정립

❍ 지속가능한 서울형 공중보건위기대응(감염병분야) 방역체계 기준(안) 마련

❍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 적용분야 선정 및 방역관리 살행매뉴얼(안) 개발

❍ 맞춤형 방역등급제 도입 방안 검토 및 제안

3		과업내용

□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특성 심층 분석 (2021.1.~2022.12.)

❍ 코로나19 환자의 발생 추이 및 일반적 특성, 접촉자 분석, 사망추이 및 특성, 감염재생산수 및 위험평가 등 감염 위험 분석

❍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적 특성, 추정 위험시설별 발생현황 등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비약학적 방역정책 효과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비약학적 대응 변화 및 현황정리

❍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한 비약학적 대응정책 효과 평가모델 및 지표검토

❍ 코로나19 확진자 DB를 활용한 정책효과 정량적 분석 및 평가

□ 지속가능한 공중보건위기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념 정립

❍ 국내외 감염병관련법령, 위기대응 지침 등 관련 법제도 분석

❍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연구논문, 학술자료 등 관련 문헌 조사

❍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마련 위해 해외 코로나19 방역 우수사례 조사 등

□ 지속가능한 서울형 공중보건위기대응(감염병분야) 방역체계 기준(안) 마련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분석 및 검토

❍ 전문가 인터뷰, 시민과 시설 종사자 등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과 괴리된 기존 방역수칙 개선방안 제시

□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 적용분야 선정 및 방역실행매뉴얼(안) 개발

❍ 전문가 자문, 시행부서 등 의견수렴을 통한 서울형 방역체계 적용분야 선정

❍ 중장기적이고 실제 이행가능한 방역 매뉴얼 정립

□ 방역등급제 적용 및 운영가능 분야(영역) 제안

❍ 매뉴얼 응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역등급제 적용 사례 조사 및 비교

❍ 방역등급제 적용가능 시설 제언 등(방역등급제 평가지표 기준 마련)

□ 맞춤형 방역등급제 도입방안 검토 및 제안

❍ 맞춤형 방역등급제 도입 관련 국외 성공사례 및 문헌고찰

❍ 방역등급제 필요성 및 운용체계, 등급 평가 관련 지표, 시법운영범위 등

4		용역업체 선정

□ 선정계획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21.9.30)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21.9.30.)

❍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조달청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대학·연구원·공단 및 기타 연구기관 중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있는 자

※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준용

❍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 별도계획 수립

❍ 평가위원회 구성

- 구 성 :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심사내용 : 업체별 제안서 정성적 분야 평가, 우선협상대상 순위 의결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 : 정량평가(사업담당자 평가), 정성평가(심사위원 평가)

-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가산식에 의해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21.9.30.) 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및 비율	평가사항(배점한도)	세부내용	비고
기술능력심사(90)	정량적 평가 (20)	1.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부여는 정량적 평가 범위 내 적용 ※ 가산점 부여기준은 아래 ‘가산점 부여표’ 참조	1-1. 참여인력(6)	‣ 책임연구원 등 경력(3) ‣ 연구원 등 구성인원(3)	사업 담당자
			1-2. 유사용역 수행실적(6)	‣ 공고일 기준 전일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횟수)
			1-3. 경영상태(6)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1-4. 신인도(2)	‣ 계약이행의 성실도(입찰참가 자격제한 여부 등)
	정성적 평가 (70)	2. 사업실행·운영능력 (70)	2-1. 과업 이해도 (10)	‣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숙지도 ‣ 연관 효과(경제적, 정책적)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평가 위원
			2-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20)	‣ 추진 체계․방법․계획 등 합리성, 구체성 ‣ 추진일정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 수행계획·절차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 예산구성의 적절성
			2-3. 과업수행능력 (20)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 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협력 등
			2-4. 제안내용 (20)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적정성 ‣ 수행 결과․성과의 구체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 추가 제안사항, 개선방안 등 제시
입찰가격평가 (10)			3-1. 평점산식적용 (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사업 담당자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업체의 평가점수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업체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이 추첨으로 결정

-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순차적 협상, 모든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등

□ 협상 및 계약체결

❍ 가격협상

- 협상기준 :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공고 시 예정가격) 이하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가격 협상

-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재무과에 서면 통지 및 계약 추진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５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용역비 : 160,000천원

- 예산과목 : 생활보건  관리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연구용역비(100-207-01)

❍ 제안서평가 심사위원 수당 : 별도 계획 수립

- 예산과목 : 생활보건  관리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 사전안내(나라장터) : ’22.2월

- 나라장터를 통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사전규격 공개

❍ 입찰공고 : ‘22.2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22.2월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22.3월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원가 산출내역서 1부

4. 입찰공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