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26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수경	최정은	임지훈	02/08 김선순

2022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지원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지원 계획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및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및 아동복지 사업안내(서울시)

□ 추진경과(업무위탁)

○ 2006~2012   중앙아동자립센터 산하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센터

(사회복지보조)

○ 2012.10월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위탁 공모

※ 아동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자 변경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실시(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439, 2011.12.6.) 관련

‣ 아동자립지원센터를 아동자립지원사업단으로 변경

‣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2013~2015(최초 위탁)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공개모집]

○ 2016~2017(2차 위탁)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재계약]

○ 2018~2020(3차 위탁)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공개모집]

○ 2021~2023(4차 위탁)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재계약]

*******************

□ 프로그램 운영실적

○ 참여현황 : 실 5,283명 / 연 19,015회

- 아동 4,197명, 자립전담요원 등 종사자 1,086명

○ 세부실적

구 분	사 업	세부사업	추 진 실 적
			대 상	횟수	실인원(건)	연인원(건)
자립준비지원사업	진로 및 금융컨설팅	진로 및 금융컨설팅	보호종료(예정)아동	5	44	127
	더저니	인턴십 및 공동체모임	보호종료예정아동	16	39	358
	금융교육	금융경제교육	보호종료예정아동	3	32	32
	자립체험관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체험	보호종료예정아동	1	10	10
자립생활지원사업	더저니펠로우	펠로우 모임	보호종료아동	23	27	103
	드리밍	드리밍 모임	보호종료아동	14	5	63
	긴급지원사업	위기아동 생활안정	보호종료아동	4	18	24
	자립프로그램	시설자립프로그램 지원	보호종료아동	1	127	127
	자립형그룹홈	퇴소아동 자립형그룹홈	보호종료아동	12	55	594
자립 지원 서비스	교육지원	교육지원	보호종료(예정)아동	84	335	1,107
		장학금지원		28	163	210
		도서지원		8	40	230
	취업지원	취업 교육	보호종료(예정)아동	17	14	182
		취업 지원		5	6	6
		자격증 취득 지원		3	20	20
		자격증 취득		10	8	13
	생활지원	물품지원	보호종료(예정)아동	6	1,904	1,904
		생활비 지원		29	954	1,044
		추석명절 및 김장지원		3	23	63
		실비보험 지원		12	126	1,502
		디딤씨앗통장 후원		11	101	1,108
	주거지원	주거비 지원	보호종료아동	24	3	24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발급	보호종료예정아동	33	33	33
보호종료(예정)아동 상담			보호종료(예정)아동	508	110	508
직원 역량 강화	직원역량강화교육		자립전담요원 및 실무자 外	1	63	63
	자립전담요원회의			2	59	59
	자립형그룹홈 회의			2	9	16
네트워크구축	운영방안 자문회의		유관기관 실무자 外	2	4	8
	관계기관 간담회			2	9	12
	유관기관 및 후원처 회의			254	254	371
	후원처 연계		지역사회	71	71	71
홍보사업	자립영상 콘텐츠		지역사회	1	7	7
	홈페이지 구축 관리			9	39	39
	홍보물 제작 배포			10	427	427
	보고서 및 조사자료 배포			36	36	953
자립정보	자립 관련 정보제공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지원전담요원	145	108	7,597
총 계				1,395	5,283	19,015

*******************

□ 추진방향

○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 맞춤형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연계․관리로 자립지원체계 마련 및 확대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자립지원사업 활성화 도모

□ 사업단 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위탁기간 2021~2023년)

○ 운영단체 : (사)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대표 이소영)

○ 운영인력 : 총 6명 (※자립지원전담요원 2명 포함)

※ 2021년 대비 1명 추가 배치

기 관	역 할
서울시아동 자립지원사업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실시하는 자립 지원 업무 지원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자립지원 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교육 실행 •자립지원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구축
자립지원전담요원	•아동 연령별, 영역별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진행 •만 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기술 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 관련 현황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보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사후관리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

○ 사업대상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위탁사무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양육, 보호치료,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주요 사업계획

주요사업	사업내용	세부사업	일정
자립준비 지원사업	보호종료 (예정)아동 자립준비 지원	►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인턴십 체험 및 공동체 모임 ‘The Journey’ ⦁진로 컨설팅 지원사업 ⦁청소년 금융교육 ⦁자립캠프 ⦁자립체험 프로그램(자립체험관)	1월/월1회 이상 6~12월 총2차시 7일 이내 연중
자립생활 지원사업	보호종료 아동 지원 및 사후관리	► 보호종료아동(5년 이내) 대상 지원 및 사후관리 ⦁교육지원 : 학업유지비 지원, 장학금 연계, 금융디딤돌 교육 ⦁주거지원 :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 SH 임대주택 서비스 ⦁취업지원 : 대학졸업자 취업준비금, 직업 훈련 교육지원, 보육인턴 운영 ⦁생활지원 : 자립정착금지원, 안심더하기, 안심꾸러미, 위기지원, 실비보험지원, 면접복 지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심리지원 :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서비스 지원	연중
당사자 활동지원 사업	보호종료아동 자치활동	►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활동 지원 ⦁더저니 펠로우(우수 수료자) 모임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간담회	연3회 미정
직원역량 강화사업	직원교육 및 회의	► 자립지원 업무 전반의 이해와 직무역량 증진 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자립지원전담요원 회의 ⦁자립지원 관련 정보 제공	연2회 연1회 연중
네트워크 구축사업	네트워크 구축	► 유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 업무의 효과 및 효율성 도모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자립을 위한 운영방안 자문회의 ⦁자립지원 관계기관 간담회 ⦁유관기관 및 후원처 협약 및 연계	연1회 연1회 연중
자원개발 및 외부지원 연계	자원개발 및 관리, 연계	► 자원개발 및 연계를 통해 교육, 심리, 진로 등 지원 ⦁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연중
홍보 및 기타사업	홍보 및 기타사업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아동복지 및 자립에 대한 이해 증진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 ⦁홍보물 제작 및 배포(뉴스레터) ⦁사업보고서 발간 및 조사연구자료 배포	연중 연2회 연1회

□ 소요예산 : 466,677천원

	세부내역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위탁운영 예산과목 :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민간위탁금	계	335,694천원
	인건비	254,470천원
	운영비	16,518 원
	사업비	64,706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자립지원전담요원) 예산과목 :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계	130,983천원
	인건비	130,983천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 관련(국시비사업) >
□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 운영 → 복지부의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지침 부재한 상황이며, 시달시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 개요 ○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운영 : 8개 시도(‘21) → 17개 시도(’22) ※ 서울시 기설치(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3~) ○ 자립지원전담기관내 자립지원전문가 배치·운영 (※서울시 16명) - (사후관리)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평가 및 사후관리 데이터 입력·관리, 통합서비스 초기상담 등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주기적 방문(월 최소 1회)·상담, ▴주거·생활·취업 등 자립 정보제공,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발굴·연계 ※ 기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흡수·통합(LH임대주택지원, 서울 60호) - (자립지원전담요원 지원) 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상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 강화 지원

*************

□ 보조금 관련 규정 및 사업단 운영 위․수탁 협약 사항 준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침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무 위․수탁 협약서

□ 자립형 그룹홈 정기실태점검 실시

○ 대상 : 22개소 연1회 이상

○ 내용 : 사용목적의 변경, 전대, 권리의 처분, 시설물의 원상변경 또는 제3차 양도 여부 등

※ 자립형 그룹홈 무상사용 승인계획(가족담당관-10628, 2019.5.21.) 관련

붙임   1.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계획서 1부.

2. 자립형 그룹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