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사업과-1139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유성완	김지호		남정현		이진형		02/07 김성보
협 조
	주거환경과장					代서신석
	주거재생과장					장양규

'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계획

2022. 2.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을 위한 -

‘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계획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 추진을 위해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 함

Ⅰ				추진 근거		‘

□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계획 방침(‘22.2.3. 시장 방침 제12호)

○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 모아타운 지정

※ 모아주택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22.1.13)

Ⅱ				추진 경위		‘

□ ‘21.11. 5: ‘21년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계획

○ 수요조사 결과 제출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고,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총16.3억원 중 자치구 재배정 금액 5.5억원(10.8억원 명시이월)

□ ‘21.12.29: 모아주택 추진계획 시장 보고

○ 기선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23개소)는 모아타운으로 추진

※ 시범사업 2개소 추진(중랑구 면목동, 강북구 번동)

□ ‘22. 1.13: 모아주택 추진계획 기자설명회

○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추진

□ ‘22. 1.18: 공모 추진 관련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

○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는 별도 추진 없이 모아타운 공모로 갈음

○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주거환경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모아타운은 통합 공모하되 대상지 적정 여부는 소관부서 검토

Ⅲ				추진 방향		‘

□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주민 갈등 최소화

□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3차) 및 도시재생지역 내 공모는 모아타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금회 자치구 공모로 통합하여 시행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로 투기 방지대책 동시 시행

○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여 지분쪼개기 방지

※ 자치구 공모대상지 선정 발표일 다음 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

< 공모 대상 >

	대상지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일반주거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제외대상		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공공 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 ※ 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 예상 지역도 제외대상 ②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③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 가능)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사전) 협의대상 <공모신청 가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사전) 협의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서울시 주거환경과

Ⅳ				공모계획		‘

□ 공 모 명: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자치구 공모

□ 공모기간: ‘22.2.10.(목) ~ ‘22.3.21.(월) (40일간)

○ 공모신청서 제출기간: ‘22.3.18.(금)~‘22.3.24.(목), 18:00까지

※ 기한 초과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모대상: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일반주거지역

< 제외지역>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공공 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

※ 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구역

□ 선정개소: ‘22년 예산 고려 25개소 내·외 선정(모아주택 약 25,000세대 목표)

○ 일반지역 20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5개소

※ 총소요예산 40억원(본예산 16억원, 추경확보 예정 24억원)

□ 신청방법: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기간 내 공문 제출

□ 공모일정

대상지 공모 (시→자치구)		대상지 제출 (자치구→시)		소관부서 적정성 검토 (시)		위원회구성 및 운영 (시)		선정 결과 통보 및 발표 (시→구)
‘22.2.10.~3.21.		‘22.3.18.~3.24.		‘22.4.		‘22.4.		‘22.4.

Ⅴ				선정기준		‘

□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 제출 후 대상지 평가 및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선별된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

공모 신청 (자치구)		대상지 평가 (전략사업과)		소관부서 검토 (주거개선과, 주거환경과)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시)
공모신청서 제출		배점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지역		도시재생지역 등 대상지 적정 여부		분야별 전문가 참여

① 대상지 평가

- 기본 평가 항목으로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정비 시급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참여 의사를 가점으로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 배점 기준
①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30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가능성	30	진행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있을 경우(개소당 5점) ※ 연번 동의서 부여 기준
②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50점)	주차난 심각 여부	20	대상지 내 거주자 우선 주차 및 노상 주차장 현황 200대 이상(20), 200대 미만(10)
	공원·녹지 조성 여부	10	대상지 전체 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 5%미만(10), 5~10%미만(5)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10	대상지 전체 주택 수 대비 다가구·다세대·다중주택·도시형생활주택 동수 비율 50%미만(5), 50%이상(10)
	과소필지 여부	10	대상지 전체 필지 수 대비 90㎡미만 과소필지 비율 20%미만(10), 20~30%미만(8), 30~40%미만(5)
③정비시급성 (20점)	대상지 노후도	10	80%이상(10), 80%미만~70%이상(8), 70%미만~60%이상(5)
	대상지 면적	10	10만㎡미만~7만㎡이상(10), 7만㎡미만~5만㎡이상(8) 5만㎡미만(5)
④가점 (최대 +10)		10	지역 주민 참여 의사 ※ 주민참여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시 (주민 제안 등 요청 서류)

②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

- 사업대상지별 소관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 선정 시 활용

대상지 적정 여부 검토			비고
총 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전략사업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③ 선정위원회 개최

-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 및 소관부서 검토 결과 선별된 대상지 중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 최종 선정

Ⅵ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구성: 10명 내·외

○ “소규모주택정비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 운영: 대상지 검토 및 정량적 평가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 선정

※ 선정위원회 계획(세부운영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도 방침 수립 예정

Ⅶ				행정사항		‘

□ 전략사업과

○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총괄

○ 자치구 제출 대상지 검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 자치구에서 추천된 소관 지역 검토

- 주거재생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개선구역

Ⅷ				향후계획		‘

○ ‘22. 2.10. : 공모 공고, 보도자료 배포(서울시·국토부 공동발표)

○ ‘22. 2.~3.: 자치구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

※ 설명회를 요청하는 자치구로 한정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방선거일(‘22.6.1.) 전 60일 이전까지 완료

○ ‘22. 3.24: 공모 신청서 제출 마감

○ ‘22. 4월중: 자치구 제출자료 정량적 평가 및 소관부서 적정성 검토

○ ‘22. 4월말: 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보도자료 배포)

붙임 공모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