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230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염규엽	이상면	03/18 이성창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평 가 계 획

2020.  3.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평 가 계 획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소요예산 : 30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서울시외 소재 공공부지

❍ 주요내용

- 공공토지자원(시유지)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가능지 발굴

· 공공토지자원(시유지) 유형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중점관리대상 시유지에 대한 개략적인 개발구상(안) 마련

· 중점관리대상 시유지의 활용계획 수립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구상(안) 마련

· 시범사업 후보지 검토 및 대상지 선정(3개소)

· 시범사업 대상지별 현황진단 및 기본구상(안) 마련

· 사업성 분석 및 사업실현화 방안 제시

추진경위

❍ '19. 08. 07. : 용역 방침 수립

❍ '19. 09. 18.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적정)

❍ '20. 01. 17. : 사전규격공개 공고(공고기간 '20.01.17.~01.22.)

❍ '19. 02. 06. : 입찰 공고(기간 '20.02.06.~02.27.) -【단독응찰】

❍ '19. 03. 17. : 입찰 재공고(기간 '20.03.05.~03.17.)-【단독응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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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89호, `19.10.4.)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대책(재무과-61733, `15.12.13.)

위원 선정방법

예비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예비평가위원 선 정	→	평가위원 추 첨	→	평가위원 선 정
(관련기관 및 자치구)		(분야별 3배수 이상)		(제안서 제출 시 제출업체 추첨)

평가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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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위원 선정

❍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② 정부투자기관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④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⑤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 추천 및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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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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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4호】

①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④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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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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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업체가 예비평가위원의 고유번호를 임의로 작성

- 각 업체가 지정한 순위의 합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추첨번호의 합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고유번호 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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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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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 7명 (위원장 포함)

※ 평가위원(위원장 포함)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회 평가   결과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비공개 처리

※ 제안서 설명순서 : 추첨 방식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 표 (정량적)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사업담당자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제안업체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의한 평가)		2
	주관적 평 가 (정성적)	과업의 이해		10	70	심사위원 평가
		공공토지자원 유형화 및 활용방안 마련		20
		중점관리대상 시유지 활용 계획 수립		25
		과제실현방안 및 과업수행계획		15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10	※ 평점산식 [붙임참조]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진행 : 위원장, 간사 : 공공토지팀장)

❍ 평가위원 소개 (간사) ………………………………………………… 5′

❍ 과업내용 및 평가과정 설명 (간사)  ………………………………… 5′

❍ 평가위원장 선정 (위원 중 호선)  …………………………………… 5′

❍ 제안서 설명  …………………………………………… 각 업체별 20′

❍ 평가표 작성, 가격제안서 개찰 및 집계결과 발표 ……………… 20′

❍ 평가의결서 작성  …………………………………………………… 10′

❍ 평가위원장 총평 (최종 평가결과 발표)     ………………………… 10′

Ⅳ		행정사항

❍ 평가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1,27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인(2시간 초과시) × 7명

‧ 장소대여비 : 60,000원 × 2시간 = 120,000원

‧ 회의준비비(다과 및 물품 등) : 1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서식 1부.
2) 예비평가위원 우선순위 추첨 서식 1부..
3) 평가위원 서명부 및 서약서 각 1부.
4) 정성적 평가(위원별) 1부.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1부.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1부.
7)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8)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9) 제안서 종합평가 집계표 1부.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서 1부.
11)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