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58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용구		代박일현		02/06 이동일
협 조

-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수립 관련 - 「민간전문가 사전 워크숍」 개최 계획(안)

2020. 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30 도시ㆍ주거환경쟁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수립 관련 -

「민간전문가 사전 워크숍」 개최 계획(안)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수립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내실있는 과업수행 방향을 모색”코자 다음과 같이 저층주거지재생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민간전문가 사전 워크숍」개최 계획(안)을 보고드림.

Ⅰ		워크숍 개최 계획(안)

❍ 개최 목적

-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수행 방향 설정 및 내실있는 계획 수립 도모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실태 분석 및 용역추진시 주안점 검토 등

❍ 일시 및 장소

- 1차 : ‘20. 2. 12(수) 14:00~16:00,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 2차 : ‘20. 2. 19(수) 15:00~17:00,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행사주관 : *****************

❍ 참석자   : 민간전문가 총 9명(1차 5명, 2차 4명)

- 1차 : 총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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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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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진행계획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차 (2/12)	14:00 ~14:20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수립방향 및 추진계획 발표	용역업체
	14:20 ~16:00	자유토론 및 간담회	민간전문가
2차 (2/19)	15:00 ~15:20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수립방향 및 추진계획 발표	용역업체
	15:20 ~17:00	자유토론 및 간담회	민간전문가

Ⅱ		향후 계획

❍ ‘20. 03. 기본계획 공유 워크숍(1회)

- 2030 기본계획 각 분야(도시환경정비,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유

- 참석자 : 서울시 담당부서(각 분야), 서울연구원, 용역사(각 분야)

❍ ‘20. 03.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지역 진단 워크숍(1회)

- 공공부문 준공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진단 및 결과 반영

- 참석자 : 서울시, 자치구,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

❍ ‘20. 08. 용역중간보고

❍ ‘20. 12. 용역최종보고

❍ ‘21. 03. 기본계획 결정 및 용역보고서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