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908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지원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김학현	주성호	02/27
		정덕영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 관련 검토보고

2023.  2.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 관련 검토보고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 관련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청에 추천하고자 함.

□ 신청현황

신청인	업체명 (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사업계획	제조장 위치	**********************
	시설규모	부지: *******²	건물:*********	자금 소요액				********
	주류종류(품목)	********************************
	연간제조수량	*******************
원료조달계획	제조주류별	원료명	원료소요량(톤)	조달방법			년간 생산량
	********	**********	********************	**********			******

□ 현장사진

□ 주류제조면허 발급 흐름도

면허추천신청		접수 및 검토의견과 함께 제청		관련 법규 및 타당성 검토 후 면허 추천		현장실사(보완요청 등) 후 면허발급
(민원인)		(자치구)		(서울시)		(국세청장)

□ 검토 내용

① 전통주 추천대상(전통주산업시행규칙 제3조) 중 농업인 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②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적합여부, 사업계획서 타당성

- 제조장 설치여건, 소요자금 조달여건, 주원료 확보여부

② 사업추진 가능성 등 서면·현지 확인 실시

항목	법령	내용	구비여부		검토결과
			여	부
추천서 신청서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신청서	o		적합
		사업계획서	o		적합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o		적합
추천 대상자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적합
추천요건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		적합
자금조달		건물·설비금액	************		적합
시설기준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ㅇ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3.「주세법 제2조제8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적합
		가. 탁주·약주 및 청주 1) 건물 가) 담금실 10㎥이상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1대 나) 주정계 0.2℃ 눈금 0 ~ 30도 1조 다. 소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건물 가) 담금실 25㎥이상 2) 시험시설 가) 온도계 0.2℃ 눈금 1개 나) 주정계 0.2℃ 눈금 0 ∼ 100도 1조 나) 간이증류기 1대	가. 탁주·약주 및 청주 1) 건물 ***************** 2) 시험시설 ***************** ************************** 다. 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건물 ****************** 3) 시험시설 ****************** ************************* ****************

□ 검토결과

ㅇ 건물 및 시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주택(식품제조가공업소)에 해당되며, 주세법 제2조제8호다목에 해당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며,

ㅇ 사업계획서 및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하고 해당사업이 전통주 산업 진흥 목적 및 농법회사법인의 목적(등기부등본상의 목적: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 제조 및 판매업)에 적합함.(성동구 지역경제과 검토의견)

ㅇ 신청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임.

- 전통주 추천대상은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이어야 함.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 8. (생략)

- 농업회사법인은 구성원 중 1인이 농업인이고 10%이상의 출자를 가지고 있으면 설립요건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 ⑪ (생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생략) ② (생략)

ㅇ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로써 사업대상 및 요건에 해당됨.

※ 서울시의 경우 자체 쌀생산 부족 및 전통주 진흥 차원에서 서울시의 인접지역까지 가능

□ 종합의견

ㅇ 사업계획서, 추천대상 및 요건이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 농업회사법인 한강주조(주)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고자 함.

붙임  1. 관련 서류 각 1부.
2. 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