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874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윤지용	02/27
	이원군

시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예금·보험 가입현황 조회계획

2023.  2.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시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예금·보험 가입현황 조회계획

시유재산 사용료 고액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 보유 예금 및 보험가입현황을 일괄조회 후 압류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

□ 체납현황

ㅇ 체 납 자 : *************

ㅇ 체납금액 : 1,002,430천원 [******** 730,989천원, *** 271,440천원]

- 사용료 분할납부금(’19. 2, 3, 4분기) 및 시설 무단점유(’20.1.1.∼4.5.)에 따른 변상금

□ 조사계획

ㅇ 조회기간 : ’23.2.27.(월) ~ 3.17.(금)

ㅇ 조회대상 : 시중은행(20개사) 및 보험사(23개사)【붙임 1】참고

ㅇ 조회내용 : 체납자 소유의 예금 및 보험 현황

ㅇ 조회방법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우편 발송 및 자료 회신

□ 추진일정

ㅇ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우편 발송	: 2.27.(월)

ㅇ 금융거래정보 요청 자료 취합 및 정리	: ~ 3.15.(수)

ㅇ 압류 가능한 예금·보험 확인	: ~ 3.17.(금)

ㅇ 예금·보험 일괄압류 실시(재산 확인 시)	: 3.20.(월) 이후

[붙임] 1. 은행 및 보험사 현황

2.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양식(은행, 보험사) 및  체납자 조회명단

붙임 1-1		은행 현황

보험사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우편번호)
KDB산업은행	02-787-700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14(여의도동)	07242
NH농협은행	02-2080-5114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16(충정로1가)	04516
신한은행	02-756-050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07332
우리은행	02-2002-3000	서울시 중구 소공로51(회현동 1가)	04632
SC제일은행	02-3702-3114	서울시 종로구 종로47(공평동 100)	03160
하나은행	02-2002-1111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 1가)	04523
IBK기업은행	02-729-6114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 2가)	04541
KB국민은행	02-2073-7114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07331
한국씨티은행	02-3455-211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2가)	03184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14	서을시 영등포구 은행로38(여의도동)	07242

보험사	연 락 처	주 소	비 고
BNK부산은행	1588-62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48440
수협은행	02-2246-2010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신천동)	05510
DGB대구은행	053-756-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 2가)	42123
광주은행	062-239-5000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대인동)	61470
제주은행	064-720-02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63192
전북은행	063-250-71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6 (금암동)	54931
BNK경남은행	055-290-8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51316
KBANK	02-3216-7321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6층	04548
kakaobank	02-6288-6000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로 231, 에스동 5층	13494
toss bank	1599-49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 재산센터 13층	06133

붙임 1-2		보험사 현황

보험사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우편번호)
한화생명	02-789-8656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여의도동) 본관36층 소비자보호팀	07345
삼성생명보험	02-2259-75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생명빌딩 재경팀	06620
ABL생명보험	02-3787-731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여의도동, ABL타워) 보험관리부	07332
흥국생명보험	02-2002-742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흥국생명빌딩 2층 고객서비스팀	03184
교보생명보험	02-721-6354	서울 종로구 종로1(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유지고객지원팀	03154
푸본현대생명	02-3284-733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푸본현대생명(여의도동) 신송센타빌딩 2층 계약보전팀	07327
신한생명보험	02-3455-4689	서울 중구 삼일대로 358(을지로2가) 신한금융그룹 고객서비스부	04542
DB생명보험	02-3484-034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금융센터 6층 고객지원팀	06194
동양생명보험	02-728-9628	서울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동양생명 고객서비스팀	03159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02-3469-953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6(역삼동) 메트라이프타워 12층 계약서비스팀 정보제공담당자	06211
처브라이프 생명보험	02-2107-474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3층 동관	06211
NH농협생명	02-3786-8156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농협생명보험 계약관리부 압류담당	03739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02-6020-803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8층	07330

보험사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우편번호)
DGB생명보험	02-2087-9464	서울 중구 남대문로 125 (다동 85)	04521
KDB생명보험	02-6303-235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동자동) KDB생명타워 1층 고객프라자	04323
미래에셋 생명보험	02-3271-555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9층 고객서비스팀	07330
KB생명보험	02-398-707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금융타워 2층 고객서비스부	07325
라이나생명보험	02-3781-2058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청진동) 시그나타워 18층 고객서비스팀 금융조치담당자	03156
AIA생명보험	02-3707-4620	서울 중구 통일로 2길 16(순화동 216) AIA타워 5층 계약서비스팀	04511
푸르덴셜 생명보험	02-2144-715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푸르덴셜타워 18층 계약서비스팀	06253
하나생명보험	02-3709-7389	서울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보험 고객서비스부	04538
BNP파리바카디프 생명보험	02-3788-0617	서울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4층 계약보전부	04637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체국보험)	061-338-2185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1 (빛가람동) 우정사업정보센터 보험정보과	58323

붙임 2-1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 (은행용)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KDB산업은행 등 20개 은행 본사

문서번호※

요 구 일 자

요구기관명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요구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당자

시민활동지원과

행정 6급

윤 지 용

책임자

시민활동지원과

과   장

이 원 군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1)

첨부 파일 참조

요구대상 거래기간

금융재산 조회일 현재

요구의 법적근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질문․검사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사용목적

시유재산 사용료  1억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재산조회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예금종류, 예금계좌번호, 자료제공일 현재

예금잔액, 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가능여부 등

통보 유예※

유예기간

조회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제3호

특이 사항※

○ 은행사를 통한 기타상품(펀드, 보험 등) 가입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 통보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붙임 2-2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 (보험사용)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한화생명보험(주) 등 23개 보험사

문서번호※

요 구 일 자

요구기관명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요구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당자

시민활동지원과

행정 6급

윤 지 용

책임자

시민활동지원과

과   장

이 원 군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1)

첨부 파일 참조

요구대상 거래기간

금융재산 조회일 현재

요구의 법적근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질문․검사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사용목적

시유재산 사용료  1억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재산조회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보험종류, 보험종목, 증권번호, 현재까지 납입액,

계약상태, 해약환급금, 추심가능여부 등

통보 유예※

유예기간

조회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제3호

특이 사항※

○ 체납자가 소유한 보험증권 뿐만 아니라 보험증권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하여

자료를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강 사 업 본 부 장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붙임 2-3		체납자 조회명단

순번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체납내역	비고
1	*********	**************	• 사용료 분할납부금 - ’19년 2, 3, 4분기 • 시설 무단점유 변상금 - 점유기간 ’20.1.1.∼4.5.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