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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3년 서대문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나. 안전지원과-27878(2022.7.7.)호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1927(2023.2.24)호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도급사업시 안전 및 보건 조치의 의무를

이행하고 도급·용역·위탁사업 추진 중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협의

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안전 보건 협의체 구성

1)협의체 구성 대상: 우리 서에서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사업

※제외: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인 작업)

2)구성시기: 계약 체결 단계

3)구 성 원: 안전보건책임자 등 7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서대문소방서장

구분	시 기	의무이행활동	비 고
1	사업시작 시	협의체 구성	붙임3-2 ①②③
2	주 1회	순회점검(월 1회 문서, 협의체 회의 시)	붙임3-4
3	월 1회	협의체 회의 개최	붙임3-3
4	분기 1회	합동 안전보건 점검 /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	붙임3-5 붙임3-6
5	반기 1회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자체점검	붙임3-7

○ (도급) 부의장 및 위원: 사업발주부터 과장, 팀장, 담당자

○ (수급) 부의장 및 위원: 계약상대업체 대표, 담당자, 작업자

나. 의무이행 내용(의무이행기간: 사업종료시까지)

붙임  1. 방침-도급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1부.

2. 서대문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1부.

3. 붙임자료 (붙임1~7) 1부.  끝.

반장	김준혁		장비회계팀장	곽민규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소방서장	02/27
김경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81	(	2023. 2. 27.	)	접수		(		)
우	0377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37, 북아현 119안전센터 (북아현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559	/전송	02-2187-8358	/	ssk77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