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852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부경	손선희	김정범	이수연		02/27
					김상한
협 조

2023년 제1차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3 . 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23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결산(안)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일시/장소 : 2023. 2. 21.(화) ~ 2. 23.(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6인(외부5, 내부1)

○ 위원장 :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위  원 : 박봉길(KC대학 교수), 성미선(서울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서종녀(서울복지재단 연구원), 김인준(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장), 이수연(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 심의안건

○『2022회계연도 노인복지계정 기금 결산(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안 건	의 결 사 항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결산(안)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결산(안)을 원안 가결함

Ⅱ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총괄

○ 기금조성 내역

(단위 :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	비고
	계 ⓑ=ⓒ-ⓓ	조성액 ⓒ	사용액 ⓓ
12,827,116	△352,988	451,452	804,440	12,474,128	통합재정안정화 11,490,000 시금고 예치금 984,128

※ 당해연도 조성액 : 이자수입, 기타수입(보증금 반납, 사업집행 잔액 등)

※ 당해연도 사용액 : 사업비,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 기금운용명세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예치금 회 수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예 탁 금 원금 회수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 본 경 비	예치금
1,788,568	1,337,116	352,241	99,211	0	1,788,568	792,240	10,000	2,200	984,128

▢ 수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수입계획액		수납액 ⓑ	예산대비 증감액 ⓑ-ⓐ	비고
	당 초	수 정 ⓐ
계	1,144,392	1,781,976	1,788,568	6,592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0	15,000	22,657	7,657
기타 그외수입	269,000	269,000	99,211	△169,789	21회계연도 사업비 집행 잔액(69백만원) 반납 및 어르신일자리사업장 임대자금 융자금 1개소 (30백만원)반납
예치금 회수	699,532	1,337,116	1,337,116	0	전년도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0	0	0	0
예탁금 이자수입	160,860	160,860	329,584	168,724	정규예금 적용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

□ 지출 결산

○ 지출 결산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지출액 ⓑ	지출잔액 ⓑ-ⓐ	집행률 ⓑ/ⓐ	비 고
		당 초	수 정 ⓐ
계		1,144,392	1,781,976	1,788,568	6,592	100.4%
11개 목적사업비 소계		901,335	901,335	802,240	△99,095	89%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		269,335	269,335	179,335	90,000	66.6%
	어르신 정보화교육	30,000	30,000	30,000	-	100.0
	어르신 자원봉사	139,335	139,335	139,335	-	100.0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00,000	100,000	10,000	90,000	10%	신규수요 저조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		103,500	103,500	103,500	0	100%
	경로효친 행사	13,500	13,500	13,500	-	100.0
	어르신 학술대회 지원	30,000	30,000	30,000	-	100.0
	어르신 문화행사	60,000	60,000	60,000	-	100.0
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162,500	162,500	162,500	0	100%
	어르신 지도자육성	110,500	110,500	110,500	-	100.0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52,000	52,000	52,000	-	100.0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 지원		56,000	56,000	52,181	3,819	93.2%
	어르신 주거지원	56,000	56,000	52,181	3,819	93.2
어르신복지증진 공모		310,000	310,000	304,724	5,276	98.2%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310,000	310,000	304,724	5,276	98.2
예 치 금		240,057	877,641	984,128	106,487	112.1%	집행잔액 등
기본 경비		3,000	3,000	1,600	1,400	53.3%	기금운용심의수당

○ 사업 추진 세부 실적

(’22. 12. 31. 기준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실적
목적사업비(10개) 지출액		901	802	89%	※ 예치금, 기금관리비 제외
1	어르신 정보화 교육	30	30	100
	○ 어르신 컴퓨터 교실 운영 - 위치 : 용산구 효창동 - 내용 : 전문강사 초빙 컴퓨터 교육 (컴퓨터 15대, 주 5일 운영)	30	30	100	○ 어르신 컴퓨터교실 운영 - 연중(주5일) 3월~12월 총1,400명 교육(월평균140명)
2	어르신 자원봉사	139	139	100
	○ 50+세대 전문사회공헌단 운영 관리 지원 - 참여대상 : 50+세대 주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139	139	100	○ 수행기관 : 도심권50플러스센터 ○ 2개분야 4개 프로그램 운영(200명) - 육성지원사업 : 3개 프로그램(130명) . SNS홍보마케팅지원단(70), 50+건강관리지원단(40), 꿈담은사진단(20) - 지역연계사업 : 1개 프로그램(70명) · 작은도서관지원사업 : 170회 프로그램, 1,540명 대상
3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00	10	10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 지원조건 : 2년단위, 무이자 ○ 지원규모 : 사업단별 최대 50백만원	100	10	10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22.2.) - 신청기간(수시) ○ 융자지원 계획 재안내(’22.6.) ○ 강서구 한술두찬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급(’22.12.)
4	경로효친 행사지원	13.5	13.5	100
	○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행사 지원	13.5	13.5	100	○ 노인의 날 기념 경로효친 행사 지원(’22.9.26.)
5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0	30	100
	○ 기간 : 2022. 8월 ~ 12월 ○ 주관 :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학술단체 ○ 장소 : 서울시청 또는 외부 회의장소 임차 ○ 초청인사 : 국내외 인사 약 200명 (국제초청 3명 이상, 연구자.관계자 20명, 시민 등) ○ 내용 : 주제발표, 각국 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	30	30	100	○ ’22. 9. 23.(금) 공모 심의위원회 개최 후 1개 수행기관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관련 교육 시행 후 10월 중 30,000천원 집행
6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60	60	100
	○ 어르신 행복콘서트 : 어르신들이 보다 격조 있는 여가문화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시립 예술단 공연 무료관람 지원	10	10	100	○ 2022년도 행복콘서트 연중 지속 추진 - 지원기간 : ’22. 5. ~ 12. - 지원작품 : 창작무용 ‘일무’ 외 6개 - 지원인원 : 309명
	○ 서울노인영화제 지원 : 서울노인영화제 작품 공모선정 및 상영	40	40	100	○ 제14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개최 - 일시 : ’22. 5. 19.(목) ~ 23.(금) - 장소 : CGV 피카디리, 온라인 영화플랫폼 - 출품작 : 국내(732), 해외(3,055)
	○ 예술경연대회 : 사물놀이, 고전무용, 가요, 건강체조, 일본 예기 등 특기 발표	10	10	100	○ 예술경연대회 개최 - 일시 : ’22. 9. 2.(금)
7	어르신 지도자육성	110.5	110.5	100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산하 경로당 지도자, 노인대학장 등에 대한 교육 실시	82.5	82.5	50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대상 : 경로당 3,420개소 회장 및 총무 - 내용 : 경로당 운영관리자 대상으로 회계 등 경로당 운영 관리, 서울시 어르신 복지정책 등 교육 - 사업기간 : 7월 ~ 12월 - 실적 : 3,420개소 교육 완료
		10	10	100	○ 어르신지도자 대학 운영(2022 5월. ~ 6월.) - 어르신지도자 역할, 교양과목, 국내외 정세 등 교육 조별 진행(115명)
		18	18	100	○ 어르신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22. 7월) - 서울시연합회 및 지회 주요 업무 계획 - 사례발표(연합회와 지회의 업무공유) - 실무자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
8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52	52	100
	○ 시설종사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관리사,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등	12.5	12.5	100	○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워크숍 - 일 자 : 2022.10.19.(수)~20(목), 1박 2일 - 장 소 : 서천연수원 (충남 서천군) - 참석인원 :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220명 - 주 제 : 초고령사회 노인복지관의 길을 찾다 - 주 관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주요내용 : 유공자 표창, 역량강화교육, 분임토의, 문화체험 활동 등
		12.5	12.5	0	○ 양로시설 종사자 워크숍 : ’22.11월 중 추진 예정 ○ 요양시설 종사자 워크숍 : ’21.11.16.~17.
		2.5	2.5	0	○ 재가관리사 세미나 및 노사 워크숍(’22.11.16.~17.) - 재가관리사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10	10	0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개최(’22.16.~17.)
		5.5	5.5	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 실시(’22.11.24.)
		9	9	0	○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22.10.25.~11.4.)
9	어르신 주거지원	56	52	93
	○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 및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보증금(인상분) 및 부대비용 지원	56	52	93	○ 공동생활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지원 - 종로구 우리노인의집 등 36개소 ※ 2년 단위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 임차료 지원 예산
10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310	305	98
	○ 지원대상 : 공모로 선정된 기관(단체) ○ 사업내용 - 어르신 문화예술, 건강증진, 사회공헌, 세대공감 활동지원 -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지원	10	5	5	○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200	200	100	○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사업 - 수행기관 :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외 12개 기관 - 사업기간 : ‘22.4월~23.1월 - 사업내용 : 문화, 교육 등 분야별 어르신 문화활동 참여 여건 조성
		100	100	100	○ 치매어르신 인식개선 사업 - 수행기관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외 10개 기관 - 사업기간 : ’22. 7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세대의 사업 참여를 통한 어르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세대 간 공감대 조성

Ⅲ		주요 검토 의견

▢ 일반회계 본예산의 보완 기능이 아닌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해 사업 편성시 면밀한 검토 필요

▢ 기금사업 실적에 대한 결과 자료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2023회계연도 기금 추진사업도 원활한 집행 촉구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500천원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100천원 x 5명(외부위원) = 500천원

- 시의원,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서면심사(심의)의 경우 시행규칙 제2조 2호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의결서(위원별 수합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