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75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주홍	전형돈	한종승		02/27
				오재경
협 조
	재난관리과장		심우성
	예방과장		代김기영
	현장대응단장		이근철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운영 기준

2023.  2월

금 천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 관리」세부 운영 기준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및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한 소방력 관리 등 세부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중대재해처벌법(`22. 1. 27. 시행), 현장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 훈령, 시행 `23. 1. 1.)

□ 본부 소방행정과 - 2914호『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알림』

Ⅱ		추 진 개 요

□ 시 행 일 : 2023. 2. 1.(수) ~

□ 대    상 : 현장 소방공무원

○ 현장대응단, 시흥 (지휘, 진압, 구조) → 3조 1교대

○ 현장대응단(독산대 포함), 시흥 구급대 → 3조 2교대(21주기)

□ 주요 내용

○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소방력 운영 방안 수립

○ 현장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월 단위 현장근무계획 수립

○ 일과시간 내 교육 및 훈련 강화 → 대시민 119서비스 질 향상

○ 근무시간 내 업무 종료 → 교대제 근무형태 유지 및 비번활동 최소화

- 소속 직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 개인별 주당 평균 근무 가능 시간 구체화 및 예외 사항 지정

- 대체근무자의 건강상태 및 근무의사 확인 절차 마련

- 부서(팀) 단위 인력풀 구성 및 대체근무 운영 방안 세분화

Ⅲ		운 영 기 준

□ 공통 사항 (서울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 연속 된 야간근무 3일(본인 근무 포함) 이상 금지 (3조 2교대 기준)

○ 12주 개인별 주당 근무시간(초과근무 포함) 평균 60시간 이내 유지 (붙임 1 참조)

○ 다음 근무 들어가기 전 근무시간 만큼의 휴게시간 보장

(근무일정은 해당 직원에게 미리 통보하여 예측 가능하여 함)

○ 대체근무 명령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아야 함

○ 휴가 실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출동소방력, 평균 근무시간 범위 내

건강상태 등 고려하여 근무조를 변경하거나 대체근무자 지정 가능

□ 세부 운영 기준

○ 휴가 및 초과 근무 조율 → 사고자 및 초과근무 관리대장 관리

- 현장부서 휴가 및 대체근무 현황 매월 단위 작성 제출 (붙임 5 참조)

서울시 현장 복무관리 규정 제 30조(휴가 등) 기관(부서) 단위 월 중 휴가 계획 수립하여

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휴게시간 부서(자체) 그룹단위 휴게시간 세분화 운영

- 부서장 일일 근무 지정 시 휴게시간 그룹 단위 세분화 지정 실시

(출동 등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되는 인원이 없도록 관리 철저)

(예시) 휴게시간 그룹 세분화 지정

그룹 단위 세분화(22:00 – 04:00)

⇛

출동에 따른 휴게시간 추가 지정

1그룹 (22:00 – 00:00)		2그룹 (00:00 – 02:00)		3그룹 (02:00 – 04:00)

4그룹 (04:00 – 06:00)		5그룹 06:00 – 08:00)

○ 초과근무 예외 인정  (공통 사항 외)  * 평균 1주 근무 60시간 규정 준수토록 노력

- 24시간 외 초과근무, 12주 평균 근무 60시간 초과 인정

1) 부서(팀) 단위 동일 기간 중첩 장기 사고자 다수 발생 (휴직 · 교육 · 병가자 등)

2) 출동 귀소 지연, 현장 사후 확인 등 소방 본연의 직접 관련 초과근무 (붙임 3)

3) 예외 인정 교육 · 훈련 비번자 동원 시 인원, 시간 등 구체적 별도 계획 수립

(예외) 긴급구조종합훈련, 특별구조훈련, 다수상자훈련,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4) 기타 소방본부에서 별도 동원 요청하는 사항

제 7조 1항 (현장근무의 조정)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기관별 지역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근무의 범위와 교대방식,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4조 2항 (출동대비) 소방기관의 장(현장부서의 장 포함) 출동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 단위 출동소방력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필요 시 출동소방력을 조정할 수 있다.

○ 모든 교육, 훈련 근무시간 내 운영 계획 수립

- (교육분야) 원격(사이버) · 전달 교육 등 활용 (비번 활동 최소화)

- (훈련분야) 월 단위 일과시간 中 훈련 일정, 계획 수립

1) 주 · 야간, 실 · 내외 가능 훈련 구분 세부 계획표 작성

2)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월 1회 교육·훈련 평가를 통한 피드백 실시

* (책임관) 지휘팀장 → 지휘팀 센터 방문하여 피드백 확인

- 근무시간 내 할 수 없는 교육 · 훈련 “예외” 및 기관장 추가 방침 시 비번일 시행

* “예외” 인정 외 추가 초과근무 필요 사항은 사전에 기관장 방침 완료 후 실시

서울시 현장 복무관리 규정 제 12조(근무방법)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일과시간 중 교육 훈련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특별구조훈련, 다수 사상자 훈련 등 근무시간내 할 수 없는 교육,훈련의 경우는 기관장 허가를 득하여 비번일에 시행할 수 있다.

○ 소방력 운영 방식 세분화

* 일상 사고자 비율은 부서별 1/3 이하 관리 철저

① 팀 단위 인력풀 구성 ② 대체근무 지정 (평균 근무시간 범위 내)

- 팀 단위 인력풀 구성 - 대체근무(초과) 최소화

1) 일부 보직(운전 등) 인력 부족 시 일 단위 근무지정을 통해 탄력적 운영 가능

* 필요 시 부서 대형면허 소지자 중 소방차량 운영 가능 (부서장 지정)

* 자체 훈련을 통하여 운전 요원 양성 실시

2) 화재조사 등 특수자격 보유 또는 교육자 팀 단위 인력풀 구성

3)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 판단하에 조정

4) 일일 단위 근무 지정 변경 사항은 근무일지 등 기재

- 대체 근무자 지정 - 평균 근무시간(12주 기준 개인별 주당 60시간) 범위

▪ 대체근무자 지정 시 발생 사유, 기간, 변경 인원 구체적 명시

* 장기 사고자 발생 등 사전 보고 실시

* 근무시간만큼의 휴식, 개인 의사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대체근무 지정

대체근무자 지정 시	⇨	자체 소방력 확인 및 결정	⇨	근무체계 변경 통보
서무(담당자) 시스템 연계 문서 작성		부서장		소방행정과

Ⅵ		행 정 사 항

○ 자체 운영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복무 규정에 따르며,

○ (소방행정과) 월 단위 사고자 및 대체근무 관리대장 작성 · 관리

※ 월 단위 관리대장 작성 및 문서 제출 (현장대응단 및 시흥119안젠선터) → 소방행정과

○ (현장대응단, 시흥)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에 대해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 할 수 있는 부서(팀) 단위 분위기 조성

○ (전 부서) 자체 예외 규정 명시 된 사항을 제외 한 모든 업무(교육·훈련 등)         일정은 근무시간 내 처리 가능토록 계획 수립

붙임  1. 초과근무 및 인력풀 운영 주의사항 1부.

2. 대체근무 지정 예시(3조1교대, 3조2교대)

3. 소방공무원 본연의 업무 예시 1부.

4. 소방차 종별 운전 가능 면허 1부.

5. 사고자 및 대체근무 관리대장(서식) 1부.

6.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별도첨부) 1부.  끝.

붙임 1	초과근무 및 인력풀 운영 주의사항

ㅇ 개인별 대체(초과)근무 시간 관리 철저

▪ 산 출 내 역  〔672시간(본인근무) + 48시간(초과근무) = 720시간〕

⦁3조 1교대 기준

- 12주는 84일, 84일 중 3교대(3조1교대) 주기는 28번 반복

- 24시간 * 28번 = 672시간 →  672시간 ÷ 12주 (1주 평균 근무시간 56시간)

- (만근 기준) 공동근무시간 560분 (9시간)

⦁3조 2교대(21주기) 기준 : 4번의 주기 순환

- 12주 이내 (3주 기준) : 주간 45시간 + 야간 75시간 + 당번 48시간 = 168시간

- 168시간 * 4회(주기 순환) = 672시간 ÷ 12주 (1주 평균 근무시간 56시간)

- (만근 기준) 공동근무시간 960분 (16시간)

⇛ 720시간 ÷ 12주 = 60시간 (1주 평균 근무시간)

⇛ 12주간 48시간 추가 근무 가능 (매월 초과근무 약 16시간 가능/공동근무 포함)

ㅇ 대체(초과)근무는 일정 자격 요건 충족한 경우에 한함

▪ 화재조사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화재조사관의 자격 기준)에 의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화재조사관으로 지정 운용 가능

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②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구조대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의거한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구조대원으로 지정 운용 가능

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 구급대원 : 구급대원(운전)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원으로 지정

① 구급대원 : 2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

단, 탑승대원 중 1명은 반드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하고, 특별구급대의 경우

탑승대원 2명 모두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함

② 구급운전 : 1종 보통면허 이상 자격보유자로써 2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구급교육*을 받은 자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3조(구급 교육훈련 대상)에 의거 소방학교 등에서 2주 이상의 구급교육

수료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운전요원   세부 붙임 4 참조

① 지휘차 :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② 펌프차, 탱크차, 화학차, 조·배연차 : 1종 보통

③ 구조버스·공작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 1종 대형

붙임 2	대체근무 지정 예시 (3조1교대, 3조2교대)

① 당비휴 대체근무 지정 예시

근무조	월	화	수
A조	당(대체근무 필요)	비(제한)	휴(주간 가능)
B조	휴(주간 가능)	당(대체근무 필요)	비(제한)
C조	비(제한)	휴(주간 가능)	당(대체근무 필요)

② 21주기 대체근무 지정 예시

근무조	목	금	토	일
A조	주	주(대체근무 필요)	비	비
B조	비	야(전일 가능)	비	당
C조	야	비(제한)	당	비

근무조	목	금	토	일
A조	주	주(전일 가능)	비	비
B조	비	야(대체근무 필요)	비	당
C조	야	비(제한)	당	비

근무조	금	토	일	월
A조	주	비(전일 가능)	비	야
B조	야	비(제한)	당	비
C조	비	당(대체근무 필요)	비	주

근무조	금	토	일	월
A조	주	비	비(주간 가능)	야
B조	야	비	당(대체근무 필요)	비
C조	비	당	비(제한)	주

붙임 3	소방공무원 본연의 업무 예시

연번	업무	근거	비고
1	소방활동(비상소집 등)	소방기본법 제16조	직접 관련
2	소방지원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직접 관련
3	생활안전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직접 관련
4	기술경연대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5	소방본부, 소방서 단위 훈련 및 교육참석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6	구조 교육․훈련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7	구급 교육․훈련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8	항공구조구급대 교육훈련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5조
9	위탁교육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
10	직장 교육훈련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
11	보건안전 교육훈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9조
12	원거리 지역 소방검사 및 지․수리조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13	전술훈련평가	소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규정 제4조
14	체력검정평가	소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규정 제8조
15	PTSD 치유‧예방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간담회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3조
16	안전사고 예방연구 발표대회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5조
17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소방장비관리법 제21조
18	유지관리 체계(소방장비 확인점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4조
19	소방장비의 규격결정(규격심의회)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9조
20	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불용심의회)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
21	소방업무관련 홍보활동(켐페인)	소방기본법 제17조
22	의용소방대 정기 교육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23	긴급구조종합훈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24	화재현장의 주간조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1조
25	화재재현실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조
26	공식적 행사에 중앙소방악대 동원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27	소방업무와 소방업무 수행·개선을 위해 필요한 업무	기타 법령과 행정규칙
28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소방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한정

붙임 4	소방차 종별 운전 가능 면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구분(등록기준)	정원 및 적재량	운전 가능 면허	비 고
구급차(승합)	5(6)인	1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승차정원(10명 이하) 단,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차량의 변경승인 전 승차정원에 의한 면허 구분 예) * 카운티 25인승 → 구조버스 8인승 구조변경 : 1종 대형면허 * 스타리아 11인승 → 구급차 5(6)인승 구조변경 : 1종 보통면허 * 솔라티 15인승 → 지휘조사차 8인승 구조변경 : 1종 보통면허
구조버스(승합)	8인	1종 대형
지휘버스(승합)	8인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펌프차(화물)	3.5/5톤	1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적재중량으로만 구분 · 차종이 화물(최대적재량 12톤 미만)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가능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미만)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 가능 * 5톤 구조공작차는 총중량10톤 미만 가능
물탱크차(화물)	5/8.5톤	1종 보통
화학차(화물)	5톤	1종 보통
조배연차(특수)	5톤	1종 보통
구조공작차(특수)	5톤	1종 보통
구조공작차(특수)	8.5톤	1종 대형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이상)로 등록된 경우 * 8.5톤 구조공작차는 총중량 10톤 초과
소방사다리차(특수)	-	1종 대형

※ (1종보통) 15인승 이하 승합,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

(2종보통) 10인승 이하 승합,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

붙임 5	사고자 및 대체근무 관리대장 (서식- 엑셀)

* 관리대장 월 단위 누적 관리

연번	부서	계급	성명	근무팀 구분	휴가 기간	휴가 사유	대체근무 지정방식 (자체해결, 초과/타팀지원)	대체근무 인원 (초과근무 지정시)
(예시)	현장 대응단	소방장	ㅇㅇㅇ	구급3팀 (3조2교대)	2023-02-10 (ㅇ일)	교육 입교	초과근무(타 팀)	위.ㅇㅇㅇ (1팀/야간) * 시간 단위 초과는 시간 명시
(예시)	시흥	소방장	ㅇㅇㅇ	진압3팀 (3조1교대)	2023-02-10 (ㅇ일)	경조사 휴가	자체해결 (해당 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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