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955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김영일	유현선	고영준		02/27
				김혁
협 조

2023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대행 시행계획

2023. 0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대행 시행계획

‘23년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할 공사감독 대행사업을 선정하여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 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할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2022.03.18.)

- 대행기간 : 2022.04.01. ~ 2026.12.31.

Ⅱ		대행범위

□ 대행협약서 제2조(정의)

○ 감독대행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서울특별시, 자치구]

○ 공사종류별 감독대행 범위(제3조 관련)

구 분	대 상 공 사	비 고
토목공사	총공사비 7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조경공사	- 총공사비 4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전기·기계·통신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상수도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 연간단가공사 및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착공일 기준 90일)는 대상에서 제외

Ⅲ		추진현황

□ 연 혁

○  ́00.04.06. 시 산하 소규모 공사감리제 시행계획(시장방침 제366호)

- 소규모공사 공단 감독업무 위탁(100억원 미만) 시행 계획 수립

○  ́00.07.15.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공포

○  ́00.09.01.  市 산하 사업소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개시

○  ́09.09.29.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책임감리 대상공사 100억원 → 200억원 상향 조정

○  ́22.03.18.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 대행협약」(대행기간연장)

□ 대행 추진실적

○ 총 수행실적( ́́00 ~ ́22년)

- 총 17,252건, 공사비 9조 4,433억원 공사감독 업무 대행 수행

○ 2022년 수행실적

- 총 150건, 공사비 1,818억원 공사감독 업무 대행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2022년	150	1,818	41	536	43	444	22	118	44	718

Ⅳ		2023년 공사감독 대행 수요조사

□ 수요조사 현황

○ 조사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공사 발주부서

○ 조사기간

- 1차: ’22.12.23.~ ’23.01.27.(도로시설과-30845, 2022.12.23.)

- 2차: ’23.01.28.~ ’22.02.21.(市 도로시설과, 공단)

○ 조사결과: 감독대행 요청 공사 196건 접수

□ 대행공사 협의・선정

○ 일    시: 2023.02.20.(월) 14:00

○ 인    원: 2명(市 1명, 공단 1명)

○ 선정결과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대행 가능		대행 제외		비고 (제외사유)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2023년 공사감독 대행 계획

□ 대행공사: 총 247건 / 3,806억원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시설공단 감독자 배치(계획)

<단위 : 건, 인>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	***	****	***	****	***	****	***	****	***	****

※ 적정 감독건수 : 토목 2.1건,  조경/전기/기계 3.4건, 상수도 2.3건 (출처 : 2013년 적정인력운용 산출용역)

Ⅵ		공사감독업무 수행실태 점검 및 평가

○ (발주기관) 공단에서 수행하는 감독업무 실태 점검(월 2회)

- (방법) 공사장별 체크리스트<붙임2>에 의한 점검 ⇒ 발주기관 담당자 실시

- (내용) 현장 상주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적정여부 등

- (점검결과 제출) 발주부서 → 시 도로시설과(분기별 및 준공시)

○ (서 울 시) 공사감독 근무실태 점검(년 2회)

- (방법) 유선점검,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 (내용) 현장 상주여부, 공사장 관리 적정여부, 민원 대응 실태 등

○ (서울시,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업무 제도 평가(년 1회)

- (방법) 설문조사 : 발주부서 담당자 <붙임3>

- (내용) 제도의 문제점·애로사항·개선(건의)사항 파악 후 개선대책 마련

Ⅶ		향후계획

○ 2023. 2.       : 대상사업 통보(시 → 발주기관, 공단)

○ 2023. 2. ~ 12. : 설계도서 협의 및 공사감독업무 수행(발주기관, 공단)

○ 2023. 5. ~ 12. : 공사감독 수행실태 점검(시, 발주기관)

붙 임  1. 2023년 공사감독 대행 대상사업 현황 및 제외사업 현황 각 1부.

2. 감독대행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발주부서) 1부.

3. 감독대행 평가 설문서(발주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