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46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정혜윤		강해라		02/27
				代강해라
협 조

감사·민원 담당자 비밀보장의무 교육 추진

2023.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감사․민원 담당자 비밀보장의무 교육 추진

우리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행위 방지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

ㅇ「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추진배경

ㅇ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부패행위․공익․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이송 등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소지 발생

ㅇ 신고자 비밀보장으로 반부패 법률 위반 신고 활성화, 청렴문화 정착

□ 추진개요

ㅇ 일시 : ***********************

ㅇ 장소 : ***********

ㅇ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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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 ****************************************

ㅇ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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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안)

ㅇ 교육 일시 및 장소 통보(감사담당관 → 전 부서 등) : ’23. 3월중

ㅇ 교육 참석자 청렴교육 이수 시간 인정         : ’23. 4월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