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06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서영남	김병철	윤진욱		02/27 정교철
협 조
	장비회계팀장		양길남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2.

강 서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안전관리 세부계획	3
3.	시민재해 관리계획	4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6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ㅇ「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ㅇ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

□ 법령의 주요 내용

ㅇ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부상자	•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필요)	• 동일사고 2명이상(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 동일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필요)	• 동일유해요인 직업성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피해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상시근로자 총 9명(공무직 5, 촉탁직 1, 조리사 3)인 공중이용시설(연면적 3천m2이상 업무시설)로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모두 적용됨.

ㅇ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연면적 (㎡)	준공년도	층 수	시민재해 대상시설 법정근거
					실내공기질법(3천㎡이상)
1	강서소방서	4,945.50	1983.02.2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 안전관리 인력·장비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 1명
소방행정과(경리팀)																												안전지원과(안전보건팀)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 안전관리 업무(본부)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총괄 :1명/담당 :1명 (총 2명)※ 현장지원 5명																												총괄 :1명/담당 :3명 (총 4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소방학교 (총괄운영팀)								시민안전체험관 (운영1과, 운영2과)												소방서(25) (소방행정과)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 안전관리업무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 안전관리업무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 안전관리업무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 안전관리업무
총괄:1명/담당:1명 (총 2명) ※ 현장지원 6명									총괄:1명/담당:1명 (총 2명) ※ 현장지원 6명								총괄:1명/담당:2명 (총 3명) ※ 현장지원 6명												총괄:1명 / 담당:1명 (총 2명) ※ 현장지원 3명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시설명	부서	팀	소관업무	인력현황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총 2 명 · 총괄 : 1명(안전계획) · 담당 : 1명(계약) ※ 현장지원 3명(공무직)
		장비회계팀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물 등)

ㅇ 장비 확보현황

분 야	장 비 명	단 위	수 량	비 고
전 기	절연저항측정기	대	2
	전기테스터기	대	1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대	1

ㅇ 안전관리 예산현황

(단위: 천원)

분 야	계	시설물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기타
전기·기계·소방·시설물	184,432	176,605	7,827	-

- 소방청사 보수, 보강 공사 등: 176,605천원

-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7,827천원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근거법령
1	승강기	정기점검	1회/월	용역	승강기안전관리법
2	전기설비	정기점검	1회/분기	용역	전기안전관리법
3	소방시설	정기점검	2회/연	자체/용역	소방시설법
4	저수조	정기점검	2회/연	용역	수도법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업명	대상	추진일정	공사계요	예산액
1	에너지 진단	본서	‘23.2 ~ ’23.3	· 본서 에너지 진단	12,100천원
2	민원실 등 근무환경 개선 공사	본서 (민원실,현장대응단)	‘23.3 ~ ’23.4	· 민원실: 민원창구 개선 및 공간 재구성 · 현장대응단: 사무실 조명 교체	53,335천원
3	본서 샤워실 및 화장실 방수공사	본서	‘23.3 ~ ’23.4	· 구관: 3층 샤워실, 1층 화장실 방수공사 · 신관: 1,2층 화장실 방수공사	26,370천원
4	수관건조대 낙하방지장치 설치	안전센터	‘23.4 ~ ’23.5	· 발산119안전센터 수관 건조대 낙하 방지 장치 설치	10,800천원
5	본서 출동장비 보관 구조물 설치	본서	‘23.4 ~ ’23.5	· 현장대응단 출동장비 보관 구조물 교체 및 공간 재구성	74,000천원
총 5건					176,605천원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강서소방서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32명	연 16시간	‘23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2		일반수질 환경기술인 교육	환경기술인	1명	3년 1회	‘23년 상반기	환경보전협회
3		정기 안전보건교육	현업업무 종사자	392명	분기별 6시간	연중	-
4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 종사자	90명	-	‘23년 상반기	-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시설고장‧붕괴, 재난,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ㅇ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소방재난본부장
보고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대시민재해예방팀
☏ 3706-1651, 1654~5	보고	☏ 2133-8221, 9560
보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유관 기관
행정팀 주관 처리(발생 즉시 행정팀 통보 필요)	협조요청	경칠서, 관할 구청, 병원 등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풍수해, 대설 등 계절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

구 분	점 검 계 획
해빙기	점검대상	· 본서 및 5개 안전센터
	점검시기	· 해빙기: 매년 2월 ~ 3월(2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지반침하, 급경사지, 배수로 막힘 등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폭염· 풍수해	점검대상	· 본서 및 5개 안전센터
	점검시기	· 매년 6월 ~ 10월(5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점검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실외 시설물, 건물 외벽, 배수로, 집수정 등 안전점검 - 냉방시설 및 직원식당 안전점검 - 옥외근로자 폭염시 작업수칙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대설·한파	점검대상	· 소방기관(29개소) 시설물
	점검시기	· 매년 12월 ~ 2월(3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제설장비 및 난방시설(개인전열기) 등 안전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안전조치 시행

-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유해·위험요소 제거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점검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시설물 안전관리 (장비관리팀)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 (필요시) 피해방지 조치							가능시
		(보고)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방서장)
												조치결과 보고
						↓
					긴급안전점검
	시급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방서장) 조치 결과 보고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공 사

◆ 건설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용 역

◆ 과업내역 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요율》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 발주부서는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행 이행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평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