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73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주홍	전형돈	한종승		02/27
				오재경
협 조
	재난관리과장		심우성
	예방과장		代김기영
	현장대응단장		이근철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2.

금 천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전기안전관리법」등 기타 시설물 관련 안전보건관계법령

Ⅱ		주 요 내 용

□ 중대시민재해 개념 :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의무주체(처벌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의 장)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② 적용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③ 재해의 원인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④ 피해자의 범위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⑤ 조치의무

구 분		추 진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안전계획 수립
		② 안전계획 이행 (인력확보·운용, 예산편성·집행, 안전점검, 유지관리, 안전보건교육 등)
		③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등)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④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⑤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⑥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3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⑦ 법정 의무이행 점검‧보고‧필요조치
		⑧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안전계획 반영)

□ 처벌규정 및 성립요건

ㅇ 처벌규정(내용)     *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구 분	경영책임자 처벌	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부상자‧질병자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Ⅲ		추 진 개 요

□ 목   표 : 시민 안전 확보 의무 100% 준수 및 시민재해 Zero

ㅇ 기   간 : 2023. 1. 1. ∼ 12. 31.

ㅇ 내   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8대 과제

ㅇ 대   상

시민재해 대상시설 법정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	시 설 명	연면적 (㎡)	준공년도	층 수	비 고
**** ************	*****	********	**********	********

ㅇ 예   산 : ***********                      (단위 : 천원 / 년)

분 야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교육‧훈련	기타
***************	******	*****	******	***	***

□ 최근 5년간 시민사고 발생 현황

ㅇ 건  수 : 총 6건 (2018~2022년) * 서울소방재난본부 기준

ㅇ 형  태 : 넘어짐 2건, 부딪힘 2건, 끼임 1건, 기타 1건

ㅇ 장  소 : ********* 시민 이용 교육시설

ㅇ 경  위 : 훈련 중 교육생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부주의가 사고 주원인

연번	재해일	재해형태	상해종류	재해장소	시설물 결함여부
1	2018.03.16	끼 임	골절(경비골)	******	해당없음
2	2018.07.27	넘어짐	골절(손목)	******	해당없음
3	2018.10.17	넘어짐	염좌(손가락)	******	해당없음
4	2019.05.31	알레르기	안면부 부종	******	해당없음
5	2022.05.17	부딪힘	타박상(이마)	**********	해당없음
6	2022.10.17	부딪힘	골절(코뼈)	****	해당없음

※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없음

□ 전년도 추진결과

ㅇ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 연 2회(‘22.6월 / 12월)

(금천소방서)

구 분	추진실적	추진기간	비 고
안전보건관리체계	*********	`22. 1월
	*********** ****************** ************************** ***************************	8~12월
	********* *********** ***************	연중
	************** *****************	연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 ******************** **************** *********************	연중
	******** **************** *********************** ********************* ***********************	연중
시민재해 관리체계	******************	8월
	******************	연중
	********************	10~12월
도급·용역·위탁	*********************	8월
	***************	분기별
	****************	`22. 11월

Ⅳ		추진방향 및 전략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소방
추진전략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의무이행 점검·보고·개선

추진 과제		① 안전계획 수립
		② 안전계획 이행
		▹ 인력확보·운용 ▹ 예산편성·집행 ▹ 안전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유지관리 (소방청사 등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안전·보건교육
		③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④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개선
		⑤ 중대시민재해 발생 대비 · 대응 · 복구
		⑥ 의무이행 점검·보고·개선조치(안전계획 반영)

Ⅴ		추 진 계 획

01		안전관리체계 구축

□ 4단계 지속적 안전·보건관리체계 설정

Plan		계 획

•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안전점검‧
유지관리‧교육 포함)

Do		실 행

• 필요한 인력, 예산 확보 ‧운용

• 안전점검, 유지관리 실시

• 법정 의무교육 이수

Action		개 선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개선결과 안전계획 반영)

Check		점 검

• 이행점검 및 보고

□ 관리체계 조직 현황

구 분	임 무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안전계획 의무 이행 (예산집행, 교육)

안전계획에 따른 인력·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법정 안전교육을 충실히 이행

□ 의무 이행 주요 사항

ㅇ 대   상 : 금천소방서 청사

ㅇ 안전계획 수립, 안전관련 예산편성, 집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ㅇ 개선조치 요구사항 이행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23년 안전관리 예산 집행 세부 내역 :            ***********

- 승강기, 소방, 전기설비, 가스 정기점검 :    *******

-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보강***** :          ********

- 안전보건,시설물 유지 분야 외부기관 위탁교육 :            *****

- 기타 시설물(훈련시설 등) 안전용품 구매 :           *****

□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 [붙임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예시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 (시설 정기점검) : 반기 1회 이상,  (건축물 정밀점검) 3년 1회 이상

※ 승강기(연 1회), 전기(월 4회/태양광 포함), 소방(연 1회), 고압가스(연 2회), 도시가스(연 1회)

ㅇ '23년 법정 의무교육 계획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	******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03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이행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재해 관리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여 사각지대 없이 시민재해 예방 추진

➊ 소방행정과

ㅇ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수급인 등 선정

- 수급인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반영하여 선정

- 계약･협약시 과업지시서･협약서 등에 안전･보건 의무사항 반영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붙임 3] 안전관리비 기준

- 안전계획 이행비용, 시민재해 관리 비용, 그 외 안전법령 의무 이행비용 지급

ㅇ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점검(반기 1회)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 관리체계 유지･이행･집행기준 준수 여부

➋ 수급인･수탁자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수급･수탁 업무 관련 안전계획 수립-실행-점검-개선 프로세스 추진

ㅇ 시민재해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 수급 업무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및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운영

➌ 소방행정과 → 본부 안전지원과

ㅇ 안전관리능력 등 자체점검 이행여부 점검 및 예산집행 결과 제출(반기 1회)

ㅇ 시   기

- (1.1.~ 6.10. 실적)	매년 6.20. 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6.11.~12.10. 실적)	매년 12.20. 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04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긴급대응 (전 부서)

안전관리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개선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주요내용

ㅇ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사항 반영 (소방행정과)

- 시설 이용자, 근로자의 위험성 발견에 초점을 둔 위험요인 발굴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 상황 보고체계 등

ㅇ 시민재해 발생시 긴급대응

- 상황보고체계(동향보고),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 대상시설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상황관리 및 관계기관 보고

ㅇ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재발방지대책 이행점검(안전계획 이행점검시 포함) 및 모니터링 시행

Ⅵ		행 정 사 항

□ (소방행정과) 청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업무 추진 철저

□ (전 부서) 시민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체계 가동(동향보고) 등 안전보건 의무 이행 철저

붙임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예시 1부.

2. 이행실적 보고서 표준안(목차) 1부.

3.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예시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미실시시 과태료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1~3개월 지연 500만원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B․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2,000만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그 외 시설물 포함)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6개월 미만 지연 1,000만원 6~12개월 지연 1,5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2,000만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구분	시설종류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비고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공통)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 [별표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행정안전부령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공통)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환경부령
	건축물 (유기시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체육시설)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	대통령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안전부고시
	건축물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대통령령
	건축물 (장례식장)	장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보건복지부령
	하천시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지하도상가 상수도관 도시철도시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공중 교통수단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붙임 2		이행실적 보고서 표준안(목차)

OOOO년도 OOOO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제1장 추진개요

○ 자체평가 총평

○ 안전관리 대상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변경사항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집행률), 이용‧전용‧변경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 원료‧제조물 생략 가능

○ 계획대비 시설별 점검 현황(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실적)

○ 계획대비 시설별 유지관리 현황(보수･보강 등 실적)

○ 계획대비 안전교육 이수 현황

○ 안전관리계획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3장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시민재해 예방･대응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시민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통계 및 주요사례)

- 시민재해 발생 통계(사고일, 피해유형, 원인, 조치결과) 및 주요 사례

- 시민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현황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계획대비 대피훈련 시행 현황

○ 시민재해 관리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 현황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현황

- 예시)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붙임 3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비용, 이행점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공 사

◆ 건설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용 역

◆ 과업내역 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요율》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 발주부서는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행 이행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평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